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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협 "정부 비급여·실손 개혁안, 보험사 이익만 대변"

  • 등록 2025.01.10 17:01:56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과잉·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혁 방안을 내놓자 의사단체와 보건의료단체가 일제히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졸속·반인권적 실손보험 개악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며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대통령 직무 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데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며 "실손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 제한은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 설계 문제"라며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건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비급여 관리 방안은 국민 건강권·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폐단이 거듭될 게 자명하다"고 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정부가 밝힌 '비급여 관리'는 오직 민영 보험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내용"이라며 "오직 보건산업과 민영보험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개특위를 지금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의개특위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고, 불필요한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없는 비급여 항목을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설계하겠다는 방향성도 공개됐다.

 


중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성료

[TV서울=박양지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포천 일원에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15개 동 주민 자치 위원 148명을 포함해 동장, 구청 직원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워크숍은 각 동의 주민 자치 리더로서 자긍심을 되새기고, 중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소통과 유대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사 및 주민자치 위원의 역할과 책무 △중구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우수 활동 위원 15명에 대한 표창 수상 △소통과 화합을 위한 활동 △자매도시 포천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엔 특별히 동별 장기자랑 대신 청팀과 홍팀으로 구분했다. 지역을 넘어 ‘하나의 중구’로 함께 나아가는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 동별 경쟁보다 협력을 이룰 수 있어 의미가 깊었다는 평가다. 한 자치위원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동으로 돌아가 더 많은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자치를 이끌고 마을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가 이룬 다양한 변화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주민 자치 위원의 헌신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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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후보자, 최소 현금 6억 재산신고 누락… 선거법 위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24일과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가족 등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쏟아내며 20일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억 원대 현금을 받고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며 "아직 소명이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빼 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며 "공직자윤리법을 정면 위반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수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특히 "(그동안 기타 소득의 출처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돈이 모였을 출판기념회 얘기는 일부러 쏙 뺐다"며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유력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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