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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 등록 2025.01.13 16:51:0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경진대회에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 교환’ 사례를 발표해 이번 대통령상을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점유 시유재산과 시 점유 국유재산 약 5만㎡(1천89억 원, 36개 시설)의 대규모 재산 소유권 불일치를 한 번에 해소했다.

 

시는 또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절성 ▲공유재산 대장·등기 전산 정비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 실적 ▲수입 증대 노력 등에서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중앙정부 및 전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선도적 공유재산 업무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더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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