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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건축사회, 도지사 만나 법령해석 협의체·건축관광지도 제안

  • 등록 2025.01.14 07:51:30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와 경남건축사회가 13일 도청에서 소통간담회를 열어 건축문화 발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건축사회는 먼저 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군수의 법령해석 차이에 따라 건축 처리 기간 지연, 민원인 재산 손실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건축사가 참여하는 건축법령 해석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촉석루, 영남루, 통도사, 해인사, 양덕성당 등 우수한 건축자원을 활용한 경남건축 관광지도 제작, 경남도 발주사업 설계 공모에 지역 건축사 참여 확대, 건축상 공모 매년 개최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건축법령 해석 협의체 구성 등 건축사회 건의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거나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도는 전했다.


카카오, 선물하기서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

[TV서울=신민수 기자] 플랫폼 업계가 선불업 미등록 논란에 휩싸인 ㈜문화상품권과 잇달아 거리를 두고 있다. 24일 ICT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문화상품권 판매가 중단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교환권 공급사에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을 요청해 선물하기에서 판매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 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관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앞서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페이·NHN페이코도 ㈜문화상품권과 제휴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는 제휴 계약 종료에 따라 다음 달부터 문화상품권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전환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다만, 네이버페이는 제휴 종료에 대해 "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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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동영 의원 선거법 위반 70만원 선고에 항소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범죄 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판결의 위법이 있고 선고형도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사전선거운동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에 한참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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