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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지역화폐 등 '이재명 대선용' 추경 받아들일 수 없어"

  • 등록 2025.01.14 09:45:53

 

[TV서울=관리자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상황을 점검한 후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략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때를 기다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일단 선을 그으면서, 올해 본예산 조기 집행 뒤 필요시 당정이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추경 편성을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국가 핵심 예산을 마구 칼질해 일방적인 감액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재촉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결국 이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뿐"이라며 "머릿속에는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뿐,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의 67%인 398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고 효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이 대표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 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시급한 것은 2025년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신속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 "한국저작권보호원, K-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첨병 되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 국민의힘, 서초2)는 지난 10일 제332회 임시회를 맞아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을 방문해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저작권 보호 관련 심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분야에서 불법 복제물 등을 통해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했는지 증거를 채증하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지원, 콘텐츠 기업 저작권 보호 지원, 저작권 침해 대응 컨설팅․상담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논의하였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과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한 불법 복제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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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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