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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崔권한대행, 경호처 불법 행위 조장"

  • 등록 2025.01.14 10:27:5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조장·방임하고 있다"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데,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인가"라며 "이 와중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인데, 왜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법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고 국가기관 간 충돌 문제로 몰아가며 물타기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성훈 경호차장 등 불법행위를 압박하는 간부들을 당장 직위해제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 경호관들도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애꿎은 범죄자가 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게 유일한 살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 특검법안을 낼지 말지 결정을 못 했다고 한다. 의원총회에서는 특검 반대를 넘어 비상계엄이 왜 잘못됐느냐는 항변도 나왔다고 한다"며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칼로 찌르고 6초만 찔렀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의) 내란 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데,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특검에 반대만 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9개월만 전격 사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지 9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표적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된 가운데 임기 2년을 마치지 못하고 전격 퇴진을 결정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입장문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원칙적 입장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한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발탁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라인업을 완성했다. 법무부 차관에는 비특수통인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앉혔다. 이 차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를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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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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