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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崔권한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재의요구

  • 등록 2025.01.14 10:43:14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날씨] 제주서 나흘째 이어진 열대야…서귀포 최저 26.3도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 남부와 북부에서 나흘 연속 밤잠을 설치게 하는 열대야가 나타났다. 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지점별 최저기온은 제주(북부) 25.7도, 서귀포(남부) 26.3도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발생했다. 올해 지점별 열대야 일수는 제주와 서귀포 각 5일, 성산 3일, 고산 2일이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날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특보 발표 지역을 중심으로 뜨겁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최고 체감온도 33도(동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전했다. 또한 당분간 제주도 북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쉽게 잠들기 어려워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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