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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2차 체포 시도에 與 "불법적 집행" 野 "반드시 체포해야"

  • 등록 2025.01.15 10:19:49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야당은 이번에는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영장 집행 개시 직후인 오전 6시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영장 집행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걸 강제집행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권한이 없는 법원에다 받았다"며 "그리고 수색할 수 없는 지역을 지금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에 앞서 열린 내부 전략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 집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와 국수본은 권력욕에 눈이 먼 이재명과 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직무만 정지돼 있을 뿐 현직인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6시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영장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신속한 체포가 국격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씨는 법 집행에 협조하라.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은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법치주의를 수호하라"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은 내란 수괴가 짓밟은 법치주의가 되살아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 30여명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것을 두고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즉각 철수하고,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강한 경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의총에서) 여럿 나왔다"며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그런 식으로 훼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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