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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등록 2025.01.15 12:49:4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 5.)와 상반기 보궐선거(4. 2.)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금고이사장선거 및 보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울시 내 25개 구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예비후보자를 비롯하여 각 정당 서울시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하거나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총 12건(2025. 1. 14. 전국 기준)이다.


與 "軍내 내란전모 밝혀 척결해야"…국힘 "명령에는 움직여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국방부의 자체 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히 조사한 뒤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처벌을 목적으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임무"라며 "조사만으로 끝내지 말고 (관련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내란죄로 고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척결이고, 일부 내란 동조 세력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내란 프레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부하들을 핀셋으로 찍어내고 칼로 도려내듯 처벌만 하겠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달하면 명령이기에 군이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게 잘못됐다"며 "전쟁 나서 공격하라고 하는데 '법으로 따지고 가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미국의 원자력추진(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두고선 국민의힘은 '잘한 협상이

인천 덕적도 외곽 섬 순환선, 내년부터 운항 중단 전망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덕적도와 외곽 도서를 순환하는 차도선인 '나래호'의 운항이 내년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옹진군에 "내년부터 덕적도 진리∼울도 항로의 국가보조항로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 선사가 운항을 꺼리는 노선에 정부가 국고 여객선을 투입해 위탁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진리∼울도 항로는 덕적도 진리에서 출발해 문갑도, 지도, 울도, 백아도, 굴업도 등 덕적도 외곽 5개 섬을 거쳐 본도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1997년부터 국가보조항로(당시 낙도보조항로)로 지정됐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11월 덕적도 외곽 5개 섬 직항선인 해누리호(인천항∼굴업도) 취항으로 나래호 승객이 급감해 국가보조항로 지원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운법 15조에 따르면 수송 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 국가보조항로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나래호 승객은 1만57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6.7% 줄었다. 인천해수청은 나래호 운항이 중단될 경우 해누리호가 덕적도를 경유하도록 항로를 일부 조정하면 덕적도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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