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8 (토)

  • 흐림동두천 -13.6℃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11.2℃
  • 대전 -10.5℃
  • 맑음대구 -9.1℃
  • 맑음울산 -8.7℃
  • 광주 -7.6℃
  • 맑음부산 -8.1℃
  • 흐림고창 -8.8℃
  • 제주 -0.9℃
  • 맑음강화 -10.8℃
  • 흐림보은 -13.1℃
  • 흐림금산 -11.1℃
  • 구름많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9.2℃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사회


"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유

  • 등록 2025.01.16 17:40:56

 

[TV서울=박양지 기자]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