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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유

  • 등록 2025.01.16 17:40:56

 

[TV서울=박양지 기자]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남국, "안산갑 보선 출마… 李정부 성공 완성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이 9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안산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서울 국회소통관과 안산시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산에서 결과로 완성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확실한 예산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비서관과 당 대변인을 거친 본인의 역량이 필요하다"며 "2년이 채 안 되는 임기 동안 안산 경제자유구역 내 대기업 유치, 89·90블록 신규 아파트 공급, 신안산선 조기 개통 등 안산의 숙원과제를 중앙정부의 강력한 동력과 연결해 반드시 결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산갑 지역은 양문석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으로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전해철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당내 경쟁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두 분을 존경하고 가까운 사이지만 실력으로 승부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회관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귀책 사유 지역 무공천' 요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공천 과정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사유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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