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유

사회

홈
사회

"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5.01.16 17:40:56

[TV서울=박양지 기자]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양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서울병무청, 서경대 방문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 행사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4월 1일 서경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 행사를 실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 전공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토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행사는 서경대 학군단과 협업하여 군 입영을 앞둔 학생들에게 병역진로설계 상담과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 생활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병역진로설계를 통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군 입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의 병역과 미래 진로의 방향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대학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