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유

사회

홈
사회

"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5.01.16 17:40:56

[TV서울=박양지 기자]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양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작년 친밀한 男에 피살여성 137명… 0.9일마다 살해·미수 피해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해 한 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7명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집계했다고 6일 밝혔다. 살인미수 등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252명이었다. 여기에 자녀·부모·친구 등 주변인 피해를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는 최소 673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최소 22.5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13.02시간마다 1명이 피해를 입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집계한 최소치로, 실제 발생한 사건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단체는 덧붙였다. 피해자는 전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389명의 살해·미수 피해자 중 연령이 확인된 256명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0.3%(52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18.8%(48명), 40대·50대 각각 17.

서울시, 대우건설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대우건설과 5월 1일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기업동행정원 업무협약(MOU)을 3월 6일 서울시청에서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렸으며, 김용현 대우건설 상무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박람회장 내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자발적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이다. 대우건설은 서울숲 중앙 잔디광장 북측에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외 대형 건설 프로젝트로 축적한 설계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조경을 넘어 시민에게 고품격 휴식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구현한다. 국제정원박람회의 주제인 ‘서울류’에 맞춰 도심의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고요에 집중할 수 있는 정원을 선보인다. 특히 정원 내 플로팅 라운지를 설치해 깊이 있는 공간 경험을 선사하고 서울숲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정원 조성은 자연과 시민이 함께 호흡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지향하는 대우건설의 ESG 경영 철학에 기반한다. 기존 숲의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시민이 편안히 머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