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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신당 최고위 고성 충돌…'허은아 당원소환' 갈등 고조

  • 등록 2025.01.16 17:51:09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지도부가 16일 당 기획조정국이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토대로 '김철근 사무총장 해임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교체는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두고 공개 충돌을 이어갔다.

허은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무법인의 의견은 어떤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사사오입 개헌'으로 악명을 떨쳤던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조차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해당 유권해석이 지난해 12월 19일 최고위 회의에서 개정된 당헌·당규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당 대표의 발언권이 부당하게 박탈된 상태에서 문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된 회의는 원천 무효"라며 "마치 과거 독재 정권의 비민주적 회의와 윤석열 정권의 '계엄 국무회의'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천하람 원내대표는 "사무처와 기획조정국의 유권해석은 존중하면서 당무 운영을 해야 한다"며 "존중하지 않으면 당 운영이 매우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고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이제 곧 당원소환제가 시작된다. 당권에 집착한 폭군의 말로가 어떤지 역사는 안다"며 "부디 당원 손으로 끌어내기 전에 지도부가 스스로 총사퇴하는 결자해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도 회의실 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오는 등 충돌이 이어졌다.

김 전 사무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무처 당직자들을 적극 설득해 당무에 복귀해 당을 빨리 정상화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상황까지 몰고 온 현 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에 대한 고려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날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를 위한 서명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이준석 의원은 허 대표가 김 사무총장을 경질하자 당원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혁신당의 당원소환제는 당원이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허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 사퇴에 대해선 거부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힘에 의한 무조건적인 지도부 사퇴와 대표 끌어내리기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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