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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민주주의 위기 겪으며 한미동맹 더 강화"

  • 등록 2025.01.17 10:10:2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 국민을 굳건히 지지한다. 우리는 법의 지배(법치)에 관한 한미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북아 평화를 이끈 한미동맹은 이번 국가적 혼란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신속하게 정국을 안정시키고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진영 일원으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곧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멈춰 섰던 우리의 외교 시계도 다시 움직여야 한다"며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악화하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정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이 대폭 올랐다는데, 국민들 근심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심리 위촉과 내수 부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만 고집하며 모두가 인정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며 "경기가 너무 어렵다.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뭐라도 해야 한다"면서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특검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외교와 경제 분야에 대해서만 발언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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