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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민주주의 위기 겪으며 한미동맹 더 강화"

  • 등록 2025.01.17 10:10:2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 국민을 굳건히 지지한다. 우리는 법의 지배(법치)에 관한 한미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북아 평화를 이끈 한미동맹은 이번 국가적 혼란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신속하게 정국을 안정시키고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진영 일원으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곧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멈춰 섰던 우리의 외교 시계도 다시 움직여야 한다"며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악화하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정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이 대폭 올랐다는데, 국민들 근심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심리 위촉과 내수 부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만 고집하며 모두가 인정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며 "경기가 너무 어렵다.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뭐라도 해야 한다"면서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특검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외교와 경제 분야에 대해서만 발언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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