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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 등록 2025.01.20 10:19:0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10명을 신규・재위촉하는 위촉식을 1월 17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김동건(법무법인 천우, 사법연수원 1기)·조남대(법무법인 김장리, 사법연수원 20기)·변호사(변호사고범석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1기)·김효권(법무법인 퍼스트, 사법연수원 29기)·김종무(법무법인 한림, 사법연수원 32기)·손교명(법무법인 위너스, 사법연수원 33기)·변민혁(법무법인 이유, 사법연수원 39기)·박주현(법률사무소 황금률, 변시 2회)·함인경(법률사무소 강함, 변시 4회)·이상목(법무법인 소울, 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이다.

 

법원, 검찰, 국회 등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전문가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총 24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 후 이어진 입법‧법률고문 간담회에서 “복잡해지는 사회․높아진 시민의식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전문성과 법적 판단력을 바탕으로 의회 구성원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우 강미나 "평소 호러물 못 봐…촬영장 갈때마다 각오 다졌죠"

[TV서울=신민수 기자] "원래 겁이 많아서 호러물을 잘 못 봐요. 하지만 촬영장에 들어설 때만큼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멘털을 다잡고 촬영에 임했죠." 가수 겸 배우 강미나는 21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새 넷플릭스 시리즈 '기리고' 제작발표회에서 공포물인 이번 작품을 소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마음을 다잡았다고 고백했다. 강미나는 "극 중 제가 맡은 '나리'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캐릭터"라며 "그 이상은 스포일러(유출)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나리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4일 공개를 앞둔 '기리고'는 소원을 들어주는 앱 '기리고'에 소원을 빈 고등학생들이 예고된 죽음의 저주를 피하고자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렸다. 중학교 때부터 절친인 세아(전소영 분), 나리(강미나), 건우(백선호), 하준(현우석), 형욱(이효제) 다섯 명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과거 걸그룹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 얼굴을 알린 강미나를 제외하면, 이 작품은 신인 배우들을 중심으로 주연급 라인업이 채워졌다. 연출을 맡은 박윤서 감독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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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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