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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공개정보로 50억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징역형·벌금 170억

  • 등록 2025.01.21 15:42:57

[TV서울=박양지 기자] 근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50억 원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70억 원을 선고했다.

 

49억7,40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위반한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약 49억7,4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같은 기간 정보를 지인 2명에게 빼돌려 6억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3배 정도를 벌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서울시립대와 ‘2025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협력’ 업무협약

[TV서울=이천용 기자] 이공계 인재 육성에 두 팔 걷은 서울시가 서울시립대학교와 손잡고 AI・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 혁신을 본격화한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 포럼을 열고, 의대 쏠림으로 흔들리는 과학・공학 인재 공급 구조를 반도체・AI・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3NO 1YES’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3NO 1YES’ 비전은 ▲학비 걱정・성과 압박・주거비 부담 NO ▲이공계 자긍심 YES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공계가 다시 매력적인 진로가 되도록 만드는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는 ①석박사 지원 금액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박사후 과정을 연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공계 미래동행 장학금’ 신설 ②최장 10년간 안정적 연구비를 지원하는 ‘서울 RISE10 챌린지’ ③이공계 전용 ‘성장주택’ 조성 및 ‘서울 과학인의 상’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에 따른 연속선상의 조치로, 서울시는 10월 16일 오전,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2025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울시립대학교의 첨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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