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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탄핵심판 23일부터 증인신문

  • 등록 2025.01.22 09:08:53

[TV서울=변윤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구속돼 구치소 수용 상태인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언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애초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에 증인 신청을 유지할지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 달 4일에는 오후 2시 30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오후 2시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후 3시 30분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재 예정된 변론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다만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속해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허병기 인하대학교 공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약 2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헌재에 신청한 상태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윤 대통령 본인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신문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허용된다. 이 경우 별도의 신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피청구인 신문이 검토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끝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구미경 시의원, “태극기 게양은 나라사랑의 첫걸음… 시민들의 인식 개선 시급"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광복 80주년인 올해 광복절에도 많은 가정에서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국기 게양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미경 시의원은 지난 광복절 당일, 서울시 소재 아파트 단지를 둘러본 결과, 단지 규모와 관계없이 실제 게양 가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고 밝혔다. 태극기를 게양한 주민들을 인터뷰한 결과, 어려서부터 태극기를 다는 습관이 생활 속에 자리 잡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공통된 응답이 나와, 태극기 게양 문화가 생활 습관과 교육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2022년 8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경일과 주요 기념일에 태극기를 게양한 가구가 47%에 불과했고, 절반이 넘는 53%는 게양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18~29세 청년층의 70%가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세대 전반에서 국기 게양 문화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식 수준의 부족은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인크루트가 2022년에 2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8일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올 하반기부터 복지포인트를 받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의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인사권·임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복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타 시·도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인력에 대해 모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최 의장은 “실제 업무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고, 지난 3월 천호동 로데오거리 치안 현장을 방문해 지구대 경찰관들의 업무를 살핀 바 있다. 이후 6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1만 1천여 명이 복지포인트 12만 5천 원(연 25만 원)을 받게 됐다. 최호정 의장은 “현장을 나가보니 실제 지구대 업무 대부분이 시민 안전과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자치경찰 사무였다”며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타 시‧도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 치안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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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 강경화·주일대사 이혁 내정…곧 임명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조만간 주미·주일대사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미대사로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조만간 미·일·중·러 4강 대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가운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주변 4강 대사 중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주미·주일 대사가 없이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잘 준비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사 임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미대사로는 강 전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아직 추진 단계일 뿐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주유엔(UN) 대표부 공사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으로 외교무대에서 활동하다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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