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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탄핵심판 23일부터 증인신문

  • 등록 2025.01.22 09:08:53

[TV서울=변윤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구속돼 구치소 수용 상태인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언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애초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에 증인 신청을 유지할지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 달 4일에는 오후 2시 30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오후 2시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후 3시 30분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재 예정된 변론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다만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속해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허병기 인하대학교 공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약 2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헌재에 신청한 상태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윤 대통령 본인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신문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허용된다. 이 경우 별도의 신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피청구인 신문이 검토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끝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서울시, EBS와 청각장애 학생 위해 맞춤콘텐츠 시범제작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교육전문채널 한국교육방송(EBS)과 함께 맞춤형 학습콘텐츠 제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와 EBS는 초등 1학년 문해력 과정('어휘가 문해력이다', 총 20강) 강의에 수어 영상·자막 영상을 추가하는 '청각장애 학생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시범 제작한다. 이달부터 콘텐츠를 제작해 EBS 장애인 누리집(www.ebs.co.kr/free)에 올해 말 영상을 게시·서비스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EBS 외에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소리샘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서울농아인협회 등 청각장애인 유관기관이 제작에 참여한다. 콘텐츠 제작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재정지원으로 이뤄진다. 시는 영상 외에도 청각장애인 보조교재(단어해설집)도 제작·배포해 수업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학습콘텐츠 제작으로 학령기 청각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정보 접근성 강화 등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앞으로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중심으로

구로구, "신도림 디큐브시티, 주민-사업자 상생안 합의"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2024년부터 추진된 '신도림 디큐브시티 재활성화 사업'이 사업시행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주민 간 합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구의 중재 노력 끝에 지난 20일 양측이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면서 정체됐던 디큐브시티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판매시설 일부가 오피스로 전환되며, 저층부(지하 2층~지상1층, 지상 2층 일부)와 별관, 지상 6층은 판매시설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주민과 오피스 입주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구는 전망했다. 신도림 디큐브시티 재활성화 사업은 이곳에서 10년간 영업하던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구로구에 대수선 및 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용도변경에 따른 상권 위축 등을 우려한 반발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곳은 지난 6월 30일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의 영업이 종료된 이후 공실 상태다. 그간 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상생을 위해 입주민 대표와 이지스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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