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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대통령 구속 후 법원 집단난동 44명 구속

  • 등록 2025.01.22 16:31:55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는 등 집단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22일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 지지자 58명에 중 56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로써 18∼19일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90명 가운데 58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3명은 반려하고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3명 중 법원에 난입한 2명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구속됐다.

 

윤 대통령 구속 직후인 19일 새벽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46명 중 구속된 사람은 모두 44명이다.

 

법원은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10명도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에서 나온 공수처 차량 두 대를 둘러싸고 타이어 바람을 빼거나 유리창을 파손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또 취재진을 때린 1명과 법원 담장을 넘은 1명의 신병도 확보했다. 당초 경찰은 월담자 22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명 중 2명도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쇠 지렛대인 일명 '빠루'를 소지한 혐의(흉기은닉 휴대 등)를 받는 남성 1명과 헌재 담을 넘은 남성 1명,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은 혐의의 경중을 고려해 모두 석방됐다.

 

같은 날 낮 마포경찰서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다 경찰관을 밀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성 1명과 21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린 헌재 인근에서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 여성 1명도 체포 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경찰은 채증 영상을 분석하며 서부지법 난동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미 2명이 자수해 불구속 입건했으며,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20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상태다.

 

온라인에선 이 남성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교회 측은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이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추가 수사를 예고한 만큼, 앞으로 구속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원식 전 국무총리 사태'나 부산 '5.3 동의대 사건'에 비견되는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전 총리가 1991년 6월 취임 전 한국외대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이 던진 밀가루와 달걀에 맞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소 20명이 검거됐고, 18명이 구속기소 됐다.

 

1989년 5월 동의대에서 학생 시위대와 경찰이 거세게 충돌하면서 화재로 경찰 7명이 순직한 5.3 동의대 사건에서는 시위 참가 학생 77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한편 전날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형사4단독 홍 판사와 형사9단독 강 판사가 맡았다.

 

법원은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금천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 날 간부 현장 집중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구청장과 국장급 간부진이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날인 27일 주민센터 방문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앞서 국장급 간부 전원을 10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 배치했다. 간부들은 접수 창구 운영 상황과 인력 배치, 대기 동선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주민 대기시간 최소화에 집중하고, 발생하는 민원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파악해 대응했다. 또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며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접수 첫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접수 초기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접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구가 선제적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 개최하던 정례 간부회의를 유보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운영에 집중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접수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을 직접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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