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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간담회’ 열어

  • 등록 2025.01.23 09:10:10

 

[TV서울=이현숙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주재로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간담회’가 진행됐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에서 콘텐츠 분야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주최자인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최보윤(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위원)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문화예술법학회 김성룡 학회장과 주민호 총무이사가 참석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필요성 등 법적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분야에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분야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AI 기술과 연계한 K-콘텐츠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평소에 콘텐츠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아직 번역되지 않은 우리의 고전 문학 콘텐츠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다”며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콘텐츠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야 우리 K-콘텐츠의 미래도 밝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보윤 의원은 “AI를 비롯한 모든 기술은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이라며 “어찌보면 AI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법학회 김성룡 학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R&D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콘텐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법학자들도 모두 알고 있다”며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제도가 기여해 왔지만, 콘텐츠 분야 발전을 위해서 규범적 제약을 해소하고 발전적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학계에서 많이 조언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1시간 30분 넘게 이어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김승수 의원은 “콘텐츠의 생성, 관리, 서비스,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오늘 부처 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의미 있을 것”이라며 “AI 콘텐츠 분야 발전을 위한 법안과 예산 등을 모아서 부처 간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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