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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충남특별시 2026년 7월 출범…"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로"

  • 등록 2025.01.23 14:45:03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도와 대전시가 2026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하기로 했다.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민관협)는 23일 충남도청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를 비전으로 발표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11월 충남과 대전의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통합 컨트롤타워인 민관협은 이날 회의를 통해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술 혁신의 상징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충남의 반도체·모빌리티와 대전의 우주·로봇·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집적해 세계 5위권 글로벌 도시를 육성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로는 시민 행복 증진, 국가 전략산업 진흥,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등을 제시했다.

12대 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 및 저출생·고령화 극복, 광역 교통망 구축, 내륙과 해안을 연계하는 문화·예술·관광, 생태 자원의 복원 및 활용,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방산업 집중 육성을 제시했다.

미래 모빌리티 진흥 산업 육성, 인공지능·양자 융합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집적지 조성, 기후변화 대응 국가 탄소중립 선도, 대학·지역·산업 연계 혁신 플랫폼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글로벌 정주 도시 조성도 전략에 포함됐다.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미래 발전 비전을 확정한 뒤 실질적으로 지방에 필요한 권한을 엄선해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법 주요 내용에는 교부세 특례·지방채 발행 특례 등 자치 제정, 자치 조직, 부단체장 정수·소방·경찰 운영 등 인사, 자치 감사 등이 포함된다.

행정 통합을 위한 대전과 충남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시도민과 공유할 방침이다.

민관협은 시도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 유고나 단체 간담회, 국회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한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이날 2차 회의 후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행 지방자치제는 1987년 개정 헌법을 근거로 지방자치·행정·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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