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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충남특별시 2026년 7월 출범…"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로"

  • 등록 2025.01.23 14:45:03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도와 대전시가 2026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하기로 했다.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민관협)는 23일 충남도청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를 비전으로 발표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11월 충남과 대전의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통합 컨트롤타워인 민관협은 이날 회의를 통해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술 혁신의 상징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충남의 반도체·모빌리티와 대전의 우주·로봇·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집적해 세계 5위권 글로벌 도시를 육성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로는 시민 행복 증진, 국가 전략산업 진흥,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등을 제시했다.

12대 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 및 저출생·고령화 극복, 광역 교통망 구축, 내륙과 해안을 연계하는 문화·예술·관광, 생태 자원의 복원 및 활용,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방산업 집중 육성을 제시했다.

미래 모빌리티 진흥 산업 육성, 인공지능·양자 융합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집적지 조성, 기후변화 대응 국가 탄소중립 선도, 대학·지역·산업 연계 혁신 플랫폼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글로벌 정주 도시 조성도 전략에 포함됐다.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미래 발전 비전을 확정한 뒤 실질적으로 지방에 필요한 권한을 엄선해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법 주요 내용에는 교부세 특례·지방채 발행 특례 등 자치 제정, 자치 조직, 부단체장 정수·소방·경찰 운영 등 인사, 자치 감사 등이 포함된다.

행정 통합을 위한 대전과 충남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시도민과 공유할 방침이다.

민관협은 시도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 유고나 단체 간담회, 국회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한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이날 2차 회의 후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행 지방자치제는 1987년 개정 헌법을 근거로 지방자치·행정·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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