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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충남특별시 2026년 7월 출범…"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로"

  • 등록 2025.01.23 14:45:03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도와 대전시가 2026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하기로 했다.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민관협)는 23일 충남도청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를 비전으로 발표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11월 충남과 대전의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통합 컨트롤타워인 민관협은 이날 회의를 통해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술 혁신의 상징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충남의 반도체·모빌리티와 대전의 우주·로봇·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집적해 세계 5위권 글로벌 도시를 육성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로는 시민 행복 증진, 국가 전략산업 진흥,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등을 제시했다.

12대 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 및 저출생·고령화 극복, 광역 교통망 구축, 내륙과 해안을 연계하는 문화·예술·관광, 생태 자원의 복원 및 활용,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방산업 집중 육성을 제시했다.

미래 모빌리티 진흥 산업 육성, 인공지능·양자 융합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집적지 조성, 기후변화 대응 국가 탄소중립 선도, 대학·지역·산업 연계 혁신 플랫폼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글로벌 정주 도시 조성도 전략에 포함됐다.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미래 발전 비전을 확정한 뒤 실질적으로 지방에 필요한 권한을 엄선해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법 주요 내용에는 교부세 특례·지방채 발행 특례 등 자치 제정, 자치 조직, 부단체장 정수·소방·경찰 운영 등 인사, 자치 감사 등이 포함된다.

행정 통합을 위한 대전과 충남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시도민과 공유할 방침이다.

민관협은 시도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 유고나 단체 간담회, 국회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한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이날 2차 회의 후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행 지방자치제는 1987년 개정 헌법을 근거로 지방자치·행정·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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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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