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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복무관리 규정 위반 사회복무요원 7명 고발

  • 등록 2025.01.23 17:35:5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시와 산하 복무기관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의혹 논란이 일자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시와 산하 복무기관 40곳, 389개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무 규정 위반과 휴가 사용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시 소속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은 병무청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명은 무단결근, 지각·조퇴, 근무기강 문란 등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해 경고 조처됐다.

 

이 가운데 7명은 복무이탈 외에 경고 누적, 병역법 위반 등의 사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에게는 복무연장 조처도 함께 내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무단결근은 이탈 일수의 5배수 연장, 무단지각·조퇴는 1회당 5일 연장, 근무기강 문란자는 1회 경고 시마다 5일 연장해서 복무해야 한다.

 

시와 산하기관 복무담당자는 매일 복무요원들의 근무 실태를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복무 관련 교육과 개인별 관찰 면담, 고충 상담 등을 통해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있다.

 

복무기관별로도 분기별 면담을 비롯해 교육간담회(연 4회), 복무관리교육(연 2회) 등을 추가 실시한다.

 

 

서울병무청에서도 연 1회 정기방문을 통한 실태를 파악 중이며 필요시 수시방문 조사도 펼친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산하 사업소 담당자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한 뒤 병무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3곳에 대해서는 전자출퇴근시스템(단말기)을 시범 도입해 복무 관리를 강화한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병역의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두차례 샤넬백 받아… 尹직무관련·대가성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처음으로 시인했다. 다만, 해당 가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윤씨가 전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그해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에는 시가 6천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중랑구,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TV서울=박양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2025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가족친화 환경 구축 등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랑구의 정책 추진과 민‧관 협력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구는 이번 지정을 통해 민선8기 공약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중랑구는 2024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평가 및 포상제도 운영 ▲지역산업 연계 패션봉제업 취‧창업 지원 ▲모두가 안전한 행복중랑 마을만들기 ▲중랑형 통합돌봄사업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과 여성일자리협의체, 여성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확산시키고 구민이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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