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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전국적 표본 제시한다

  • 등록 2025.01.24 11:18:32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전격 추진한다.

 

구는 23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입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다.

 

그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됐던 ‘찾아가는 커뮤니티 체험 교실’에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운영 횟수도 6회(기존 4회)로 늘어난다.

 

 

지난해 큰 호평을 받았던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은 단지별 최대 1,000만 원(기존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커뮤니티 전문가를 파견해 기획 단계부터 돕는다. 이와 함께 호응이 좋았던 ‘찾아가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도 확충할 예정이다.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으로는 법률, 건강 등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전부 다(多) 상담버스’, 이와 연계한 ‘일상 생활 속 꿀팁 공유소(칼갈이, 우산수리 등)’를 새롭게 추진한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뒷받침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도 강화된다.

 

지원 비율은 최대 90%, 지원 한도는 5천만 원까지 올리고, 지원 범위도 공동주택 의견을 반영해 폭넓게 확장한다.

 

또한 구는 ‘전기차 화재 대응(사업비 90%, 최대 200만 원)’과 ‘커뮤니티 공간 개선(사업비 70%, 최대 1천만 원)’을 중점 사업으로 지원한다. 경비원 등 근무환경 개선, 재난 안전 관련 등 일반 사업도 단지별 최대 5천만 원(사업비 50%)까지 보조한다. 놀이터 소독(연 2회, 사업비 60~70%), 옥외보안등 전기료(연 1회, 사업비 40~50%) 등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공동주택 내 소통의 장을 늘리고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책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일상’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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