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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온란인 통해 규제철페 제안 받는다

  • 등록 2025.01.24 13:58:4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4일, 시민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

 

이날부터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 9988 모바일 앱의 배너나 링크를 누르면 창구로 연결된다.

 

시는 또 다음 달 14일까지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부, 시내버스, 구두 수선대·가로판매대에 QR코드를 부착, QR코드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120다산콜센터 상담을 통해서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범정부 규제 건의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았지만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들어오는 구조라 신고 접수와 동시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새로 열었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검토와 구체화 과정을 거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심사받게 된다.

 

심의회를 거친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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