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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온란인 통해 규제철페 제안 받는다

  • 등록 2025.01.24 13:58:4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4일, 시민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

 

이날부터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 9988 모바일 앱의 배너나 링크를 누르면 창구로 연결된다.

 

시는 또 다음 달 14일까지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부, 시내버스, 구두 수선대·가로판매대에 QR코드를 부착, QR코드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120다산콜센터 상담을 통해서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범정부 규제 건의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았지만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들어오는 구조라 신고 접수와 동시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새로 열었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검토와 구체화 과정을 거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심사받게 된다.

 

심의회를 거친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최종 결정된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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