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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연금 모수개혁 2월에 마칠것…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 등록 2025.01.26 19:22:0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고, 연금 중층 구조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 대표는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2%로 각각 올리되, 재정 악화 시 급여 인상률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정부 안을 환영하면서 이를 토대로 별도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이후 구조개혁을 하자고 주장해왔다.

야당은 정부의 안은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모수개혁 논의는 별도 특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맞서왔다.

정책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처리할 모수개혁안으로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 막판 협상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출산한 여성 및 군 복무자 등에 대해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 실질 연금 수급 수준을 높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제시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의 경우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구조개혁의 경우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노령·퇴직연금 등 연금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문제인 만큼, 상임위 논의가 부족하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한 연금 개혁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관련 논의가 지금까지 표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이어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정치 현안에 가려진 민생 문제를 당이 나서 챙겨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연금 모수 개혁부터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여야 간 논의가 공전 중인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민생 우선 실용주의 노선'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인터뷰] 민선 8기 차준택 부평구청장, 취임 3주년 기념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은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만나 지남 3년 간의 주요 업적과 남은 1년간의 임기동안 펼쳐나갈 역점 사업들에 대해 들어 봤다. -민선8기 3년차에 접어들었다. 소감 한 말씀? ‘더 큰 부평’을 모토로 삼고 민선8기 구정을 운영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결실을 수확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평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딛고 구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구정 운영에 매진 해왔습니다. 부평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존중받고, 보호받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도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콘크리트 아래 잠자던 물길이 다시 살아나 도심 속 쉼터이자 도시재생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 변화된 부평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남은 민선8기 임기 동안에는 성과를 낸 사업이 구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보완하는 등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선8기 3년차는 구민 일상 속 어떤 변화를 추구해 왔는지? 지난 3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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