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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2월 국회서 조기대선 가능성 대비 프레임 싸움 예고

  • 등록 2025.01.30 07:56:04

 

[TV서울=나재희 기자] 엿새 간의 설 연휴를 마친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조기 대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치열한 프레임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2월 임시회에서는 차기 대권을 겨냥한 여야 간 여론전이 고조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미 다음 달 10∼1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12∼14일 대정부질문 일정에 잠정으로 합의한 상태다.

여당은 거대 야당을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실제 권력'으로 규정하고, '권력 교체론'을 내세워 야당 심판 여론에 불을 붙인다는 계획이다.

 

계엄·탄핵 정국에서 여당에 불리한 '정권 교체 대 연장' 구도를 '권력 교체 대 연장' 구도로 바꿔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예산·탄핵 폭주 정치' 프레임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계엄·탄핵을 마무리 짓고 앞으로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확실히 견제해 여당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과 관련한 여권의 책임론을 재차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국회에서 엄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실제 거부권이 행사되면 곧바로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상계엄과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라는 게 다수의 민심"이라며 "여당도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다음 달부터 외연 확대를 위해 중도층 등을 겨냥한 정책 행보에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지만, 물밑에서는 선거의 승패를 가를 중도층 공략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보수 진영 재건 및 당 지지기반 확대'를 기조로 설 연휴 이후 당 개혁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지지율 추이 등을 분석한 정기 보고서 발간도 계획 중에 있다.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다음 달 중 구체적인 민생·경제 정책 발표를 목표로 활동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번 연설은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한 지난 23일 기자회견 내용을 이어받아 이 대표가 생각하는 성장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다음 달 3일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당내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는데, 일각에서는 특별법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주요 민생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주목된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개혁이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이튿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민주당과 얼마든지 연금개혁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한 만큼 여야가 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민생 이슈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침체에 빠진 민생 경제 부양을 위해 조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예산 조기 집행에 초점을 맞추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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