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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2월 국회서 조기대선 가능성 대비 프레임 싸움 예고

  • 등록 2025.01.30 07:56:04

 

[TV서울=나재희 기자] 엿새 간의 설 연휴를 마친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조기 대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치열한 프레임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2월 임시회에서는 차기 대권을 겨냥한 여야 간 여론전이 고조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미 다음 달 10∼1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12∼14일 대정부질문 일정에 잠정으로 합의한 상태다.

여당은 거대 야당을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실제 권력'으로 규정하고, '권력 교체론'을 내세워 야당 심판 여론에 불을 붙인다는 계획이다.

 

계엄·탄핵 정국에서 여당에 불리한 '정권 교체 대 연장' 구도를 '권력 교체 대 연장' 구도로 바꿔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예산·탄핵 폭주 정치' 프레임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계엄·탄핵을 마무리 짓고 앞으로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확실히 견제해 여당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과 관련한 여권의 책임론을 재차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국회에서 엄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실제 거부권이 행사되면 곧바로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상계엄과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라는 게 다수의 민심"이라며 "여당도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다음 달부터 외연 확대를 위해 중도층 등을 겨냥한 정책 행보에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지만, 물밑에서는 선거의 승패를 가를 중도층 공략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보수 진영 재건 및 당 지지기반 확대'를 기조로 설 연휴 이후 당 개혁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지지율 추이 등을 분석한 정기 보고서 발간도 계획 중에 있다.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다음 달 중 구체적인 민생·경제 정책 발표를 목표로 활동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번 연설은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한 지난 23일 기자회견 내용을 이어받아 이 대표가 생각하는 성장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다음 달 3일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당내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는데, 일각에서는 특별법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주요 민생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주목된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개혁이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이튿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민주당과 얼마든지 연금개혁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한 만큼 여야가 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민생 이슈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침체에 빠진 민생 경제 부양을 위해 조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예산 조기 집행에 초점을 맞추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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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국민 지지 중요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울산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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