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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확대…동아대 산학협력단 협업

  • 등록 2025.01.31 08:43:58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올해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을 분야별 전문가들로 확대 구성해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은 2021년 최초로 구성돼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 부동산 거래 현황 분석을 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2022년 부산시 14개 구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3년 전세 사기 예방 및 청년 주거정책 제안, 2024년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제시 등이 있다.

올해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학계, 민간·공공기관, 경제·금융·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70여 명과 함께 주택시장의 다양한 변수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주택시장의 주요 지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시로 현안을 진단해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된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은 주택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주택시장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중요한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허제 재지정 앞두고 시장 대혼란…"잔금 못내나" 매수자 패닉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차인을 구하면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계약자가 갑자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는 소식에 좌불안석이에요. 지금 잔금 마련 때문에 비상이 걸린 매수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지난달 강남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 소식에 급매물이 반짝 소화됐는데 갑자기 서울시와 정부가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까지 막기로 하면서 계약자들과 매수 예정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 중개사는 "토허제를 놓고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달 들어선 문의도 줄고 거래도 별로 못했는데 앞서 거래된 것들도 계약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 많다"며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기존 계약자 잔금 마련 불안 확산, 신규 매수자는 계약 포기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값 상승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시내 중개업소에는 주말까지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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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 선고에 尹도 가능성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를 하면서 법조계 '격랑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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