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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확대…동아대 산학협력단 협업

  • 등록 2025.01.31 08:43:58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올해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을 분야별 전문가들로 확대 구성해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은 2021년 최초로 구성돼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 부동산 거래 현황 분석을 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2022년 부산시 14개 구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3년 전세 사기 예방 및 청년 주거정책 제안, 2024년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제시 등이 있다.

올해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학계, 민간·공공기관, 경제·금융·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70여 명과 함께 주택시장의 다양한 변수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주택시장의 주요 지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시로 현안을 진단해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된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은 주택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주택시장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중요한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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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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