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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부겸 전 총리, 개헌론에 "내년 지선이나 다음 총선 때 매듭지어야"

  • 등록 2025.02.01 12:05:56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1일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다음 총선 때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걷어낼 때가 됐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전 총리는 "기본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계엄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줬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고통을 치르고도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력 후보자들이 후보가 되면 국민들이 (개헌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렇게까지 공동체가 흔들렸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대안을 가졌는지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한 '통합' 메시지에 대해서는 "당내 대권 주자들이 각자 비전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된다"며 "그런 목소리를 억지로 누르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 전 총리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설 연휴 기간에 한 통화에 대해서는 "정초니까 안부 인사, 덕담을 나눴다"며 "각자 대한민국에 대해 갖는 꿈, 비전을 놓고 노력하자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총력…"반드시 선서하고 증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개입 이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부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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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총력…"반드시 선서하고 증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개입 이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부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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