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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부겸 전 총리, 개헌론에 "내년 지선이나 다음 총선 때 매듭지어야"

  • 등록 2025.02.01 12:05:56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1일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다음 총선 때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걷어낼 때가 됐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전 총리는 "기본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계엄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줬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고통을 치르고도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력 후보자들이 후보가 되면 국민들이 (개헌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렇게까지 공동체가 흔들렸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대안을 가졌는지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한 '통합' 메시지에 대해서는 "당내 대권 주자들이 각자 비전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된다"며 "그런 목소리를 억지로 누르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 전 총리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설 연휴 기간에 한 통화에 대해서는 "정초니까 안부 인사, 덕담을 나눴다"며 "각자 대한민국에 대해 갖는 꿈, 비전을 놓고 노력하자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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