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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정회, 개헌단체와 간담회…"탄핵인용시 대선·개헌 동시에"

  • 등록 2025.02.01 08:14:43

 

[TV서울=나재희 기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31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헌법개정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개헌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헌정회와 7개 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탄핵 인용 시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탄핵 기각 시 늦어도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헌법 개정의 주요 방향은 국민의 참여와 행동을 바탕으로 하고, 대통령과 입법부의 권한 분산,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비롯한 지방분권,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주요 의제로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아울러 향후 '헌법개정 추진 연석회의'를 지속해서 개최하기로 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헌은 국민적 요청이 있는 데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하고 이 시대 가장 크고 가장 절실한 정치 개혁이기도 하다"며 "여야 합의만 보면 탄핵 심판 귀결 전에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을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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