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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정회, 개헌단체와 간담회…"탄핵인용시 대선·개헌 동시에"

  • 등록 2025.02.01 08:14:43

 

[TV서울=나재희 기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31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헌법개정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개헌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헌정회와 7개 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탄핵 인용 시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탄핵 기각 시 늦어도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헌법 개정의 주요 방향은 국민의 참여와 행동을 바탕으로 하고, 대통령과 입법부의 권한 분산,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비롯한 지방분권,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주요 의제로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아울러 향후 '헌법개정 추진 연석회의'를 지속해서 개최하기로 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헌은 국민적 요청이 있는 데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하고 이 시대 가장 크고 가장 절실한 정치 개혁이기도 하다"며 "여야 합의만 보면 탄핵 심판 귀결 전에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을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60건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제철폐 사례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기존에 13세 미만 이용이 제한됐으나,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게 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강공원 내 대여소 부재로 발생했던 공간제약은,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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