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박강산 시의원, 전국 최초 탈가정청년 지원 조례 발의

  • 등록 2025.02.03 13:46:1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일 ‘서울특별시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관계 기관의 연계 협력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으며 2월 중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한편 탈가정청년은 가정 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의 물리적‧정서적‧경제적 단절을 선택하여 자립해야 하는 청년으로 과거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네트워크에서 의제화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에 탈가정 청년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 진행한 바 있고, 해당 조사에 따르면 탈가정을 경험했거나 시도 혹은 희망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5.9%에 달했으며, 탈가정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에 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탈가정청년 지원 관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가 및 연구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11월 사회적기업 282북스(대표 강미선)와 탈가정청년 지원 조례 관련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등 탈가정청년의 개념화 및 의제화에 앞장선 바 있다.

 

이번 조례 발의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설 연휴에도 수많은 탈가정청년이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일상을 보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예민한 감수성으로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메우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는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타 시도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도 탈가정청년 관련 입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발전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5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함께한 ‘자동차정비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 참석에 이어 5월 21일에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직능총괄본부장 임이자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을 만나 정비업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5월 15일 있었던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김광규 이사장은 사물인터넷(IoT) 설치 의무화에 따른 자가측정 및 작업일지(운영기록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기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이 설치되어 가동현황 등 자가측정보다도 자세한 정보가 전송됨에 따라, IoT의 설치, 전송과 함께하는 자가측정 및 운영기록부(작업일지) 제도 유지는 과도한 이중규제에 해당하며, 영세한 정비업자들을 위해 자가측정과 운영기록부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이중규제 여부 등을 검토해 정비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보험수리비와 관련해서도 “같은 시설 장비를 보유한 정비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소는 7~8만 원, 일반 정비업소는 2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