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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정협의체, 4일 실무협의 재개

  • 등록 2025.02.03 17:17:3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의장실은 3일, 정부와 여야가 4일 국회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첫 실무협의 이후 중단됐던 논의가 약 한 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실무협의에서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통상 이슈 대응 등에 대해서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며 "국정협의회를 통해 초당적 의제에 대해 큰 틀에서 원칙을 정리하고, 각 상임위에서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총력…"반드시 선서하고 증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개입 이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부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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