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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신당 허은아 측, 이준석 '사기횡령' 조사 의뢰

  • 등록 2025.02.04 16:22:09

 

[TV서울=나재희 기자]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측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준석·천하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허 대표 측은 이날 "중앙선관위 정치자금조사과에 공익제보 문서를 제출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허 대표 측은 두 사람이 22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 제작 등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이 의원이 당 부설 연구원인 개혁연구원 원장을 맡으면서 5,500여만 원을 부당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당 대표를 맡았던 당시 월 1,100만 원 가량의 당 홈페이지 운영비가 부당하게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증거나 근거도 없이 의혹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현재 허 대표 측과 천 의원 등 '친이준석계' 지도부로 나뉘어 다투고 있다.

 

이준석계 지도부가 당원 투표를 통해 허 대표의 퇴진을 결정하면서 허 대표 측은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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