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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 국조특위, 구치소 청문회…尹·김용현 불출석할 듯

  • 등록 2025.02.05 07:59:5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일 현장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연다.

특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를 방문해 현장 확인 및 수감 증인 질의응답, 관계자 면담 등을 한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을 두고 반발하며 불참을 사실상 예고했고, 다른 주요 증인들도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청문회에 이어 전날 열린 2차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위는 두 차례 모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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