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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종길 시의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위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2.05 09:29:3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지난 3일, 민생안정 도모 및 시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각종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신년사(2024.12.31.)와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2025.1.14)를 통해 ‘규제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시정 전반에 규제개혁이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제안’,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등을 운영하며 규제개혁 과제 발굴․검토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해당 ‘규제철폐’를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상 조치를 위해서는 최종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14일,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속하면서 정합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며 시의회의 주도적 역할을 예고했다.

 

 

또한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민생에 활력을 더하고 서울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규제개혁을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이끌어 갈 방법으로 특위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이 선임되어 ▲서울시의 ‘규제철폐’ 내용과 상황 점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규제철폐안’의 적정성 검토 ▲관련 조례 제․개정 ▲신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종길 시의원은 “규제철폐를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폐지 등의 입법조치가 필수적인 바 서울시의회가 ‘규제개혁’ 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복수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규제내용의 경우 위원회별 개별심사가 아닌 특별위원회의 통합심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 해 서울시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이 평균 1,200여 건이나 된다”며 “접수민원 중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과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복합민원의 검토를 통해 신규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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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개선 하루이틀에 안돼…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적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국회를 방문,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만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출마 얘기도 있다'고 하자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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