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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개헌안 마련.... 행정·입법 권력 상호 견제 필요"

  • 등록 2025.02.05 16:56:39

 

[TV서울=이천용 기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권에서 개헌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현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의회의 권한 남용을 막을 '양원제'도 개헌의 방향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그간 입법 독주를 부각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우 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87년 헌법 체제가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의회의 헌법을 위반한 과도한 권한 남용 등에 대해서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의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겠나"라며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소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회도)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국가)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경기 평택 고덕변전소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자체가 87년 체제 이후 여러 사회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헌법 전체를 손대려면 너무나 많은 논의가 필요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정치 체제 부분이라도 손댈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회를 찾아 권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국 안정을 위한 궁극적 방안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시장은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87년 헌법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번에 극복해나가자는 것"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권 지도자들을 만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상하는 개헌 방향에 대해 "과도한 중앙집권적 정치·행정문화를 분권형으로 만들어 가는데 초점이 있다"며 "의회 독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 지금의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 국정과 정치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상원제를 둬서 조정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몇 가지 큰 틀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오는 12일 국회에서 오세훈 시장과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87 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연다.

 

오 시장은 축사에서 "87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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