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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 등록 2025.02.05 17:36:12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금천구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의무관리단지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자가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천구청 누리집의 ‘금천소식’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3월 19일까지 금천구청 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관리주체가 없어 신청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구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구는 3월 중으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진행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비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4월 중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 후, 4월 말에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려 총 23개 단지에 6억 6백만 원을 지원해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고 구민의 생활 편의를 크게 높였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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