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권영세, “'문형배 탄핵청원' 10만 돌파... 헌재가 분쟁 만들어”

  • 등록 2025.02.06 10:09: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안에는 이날까지 10만 명 이상 동의했다. 해당 탄핵 청원안은 국회 심사 요건(5만 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권 위원장은 이날 "2월 4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았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증거 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더디게 진행하는 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는 서두른다고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이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어느 재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뻔히 알 수 있는데 헌재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