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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문형배 탄핵청원' 10만 돌파... 헌재가 분쟁 만들어”

  • 등록 2025.02.06 10:09: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안에는 이날까지 10만 명 이상 동의했다. 해당 탄핵 청원안은 국회 심사 요건(5만 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권 위원장은 이날 "2월 4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았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증거 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더디게 진행하는 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는 서두른다고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이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어느 재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뻔히 알 수 있는데 헌재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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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 원전·물류·금융으로 도약…홍강 기적도 함께" [TV서울=나재희 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인프라, 에너지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레 민 흥 총리와 총리실에서 면담하면서 이같이 언급하고 양국의 협력을 위한 흥 총리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과거 한국 역시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투명한 결제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했다"며 "이러한 물리적·제도적 토대의 결합이야말로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도약을 이뤄낸 결정적 엔진"이라며 한국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총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은 산업을 지탱하고, 효율적 금융 인프라가 자금의 흐름을 가속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이 원전·교통·금융의 3대 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낸 상황에서, 베트남 역시 유사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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