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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문형배 탄핵청원' 10만 돌파... 헌재가 분쟁 만들어”

  • 등록 2025.02.06 10:09: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안에는 이날까지 10만 명 이상 동의했다. 해당 탄핵 청원안은 국회 심사 요건(5만 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권 위원장은 이날 "2월 4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았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증거 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더디게 진행하는 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는 서두른다고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이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어느 재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뻔히 알 수 있는데 헌재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덕적도 해상낚시공원 조성 사업 속도…안전성 문제 해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안전성 문제로 지연됐던 인천 앞바다 해상낚시공원 조성 사업이 시설물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인천시 옹진군은 45억원을 투입해 덕적도 진리항 인근에 200명이 동시에 낚시를 할 수 있는 1천164㎡ 규모 해상낚시공원의 시설물 시공 방식을 부잔교에서 잔교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옹진군은 해상낚시공원 조성 사업을 오는 5월 착공해 내년 2월 마칠 계획이다. 이 해상낚시공원은 당초 2023년까지 해상낚시터를 부잔교 위에 만들어 바다 위에 띄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군의 행정 절차 하자로 실시 설계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3년 재설계 용역에서 해상낚시터를 바다 위에 띄우는 부잔교 방식이 채택됐다. 하지만 이 경우 강한 파도로 해상낚시터가 흔들릴 수 있어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사업이 지연됐다. 옹진군이 용역사로부터 받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르면 낚시공원이 들어서는 진리항 인근은 평소에도 0.5∼1m의 파도가 발생해 낚시터를 해수면에 띄우는 부잔교 방식으로 지어질 해상낚시터와 해수면 사이의 거리가 1m가 넘어야 한다. 그러나 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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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 가를 선거법 2심 내일 선고…1심선 징역형 집유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다. 김문기 발언의 경우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기소사실을 특정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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