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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 제정·시행

  • 등록 2025.02.07 10:00:09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7일,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필수로 시행해야 하는 작업으로,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저가 수주 현장 등의 성능점검 보고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데 그칠 뿐 실질적 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고자 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거쳐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성능점검업체가 기계설비 성능점검표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또 국토교통부 성능점검 매뉴얼의 일부 설비 점검항목의 방법과 기준을 개선했으며, 성능점검 보고서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울형 성능점검 매뉴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매뉴얼을 올해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서울시 공공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이달 중 서울시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능점검 실무자 대상 설명회도 연다.

 

나아가 시는 부실한 성능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면 기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5인 미만 노동법 확대 유예’ 요청 검토해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문제와 관련,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만나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과 정책 과제 등을 전달받았다. 정 대표가 취임 후 경제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항이었다. 이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꼽은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사업장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경영 부

성북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지난 9월 2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며 “구민들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소통의 창구를 넓히고, 실행력 있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현주 의원은 ‘공공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촉구’라는 주제로, 정윤주 의원은 ‘성북구 싱크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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