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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현장 중심 민원해결 위한 민원해소자문단 65명 위촉

  • 등록 2025.02.07 10:19: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2월부터 제5기 민원해소자문단 65명을 새롭게 위촉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한 이래, 지속적으로 민원해결 시스템을 강화해왔다. 특히 올해 1월에는 현장민원담당관을 신설해 1담당관 3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제5기 민원해소자문단은 도시계획, 교통, 복지, 환경, 안전건설, 갈등조정, 교육, 주택, 문화체육 등 9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안전건설(12명)과 갈등조정(14명), 주택(14명) 분야에 많은 전문가를 배치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강화했다.

 

자문단은 위촉일로부터 2026년 8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민원상담, 현장조사 참여는 물론, 민원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 및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호정 의장은 "이번 민원해소자문단 구성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밀접하게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신설된 현장민원담당관을 중심으로 각종 민원의 접수와 처리,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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