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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현장 중심 민원해결 위한 민원해소자문단 65명 위촉

  • 등록 2025.02.07 10:19: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2월부터 제5기 민원해소자문단 65명을 새롭게 위촉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한 이래, 지속적으로 민원해결 시스템을 강화해왔다. 특히 올해 1월에는 현장민원담당관을 신설해 1담당관 3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제5기 민원해소자문단은 도시계획, 교통, 복지, 환경, 안전건설, 갈등조정, 교육, 주택, 문화체육 등 9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안전건설(12명)과 갈등조정(14명), 주택(14명) 분야에 많은 전문가를 배치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강화했다.

 

자문단은 위촉일로부터 2026년 8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민원상담, 현장조사 참여는 물론, 민원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 및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호정 의장은 "이번 민원해소자문단 구성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밀접하게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신설된 현장민원담당관을 중심으로 각종 민원의 접수와 처리,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실태 현장점검

[TV서울=박양지 기자]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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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원오 캉쿤 출장 의혹 제기' 김재섭 의원 국회윤리위 제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이른바 캉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9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징계안에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가 "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부적절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쳐 국민의 선택권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성차별적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동의 가치를 외면한 채 성적 대상화한 것"이라며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며 성차별 근절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배치되는 망언"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휴양지인 캉쿤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관련 문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 측은 모두 11명이 참여한 공무 출장에 여성 공무원이 포함됐다고 문제 삼는 것은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하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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