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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5억 증발' 카지노 사건 범죄 회수금 134억 어떻게 처리되나

  • 등록 2025.02.08 09:55:07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145억원 횡령 사건 주범이 4년여 만에 법정에 선 가운데 경찰이 수사 초기 압수한 134억원이 어떻게 처리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회수한 5만원권 현금 134억원 중 54억원은 제주지역 모 은행 금고에 보관돼 있으며 80억원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경찰은 나머지 돈도 이른 시일 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134억원은 2021년 1월부터 4년여간 은행에 보관됐지만, 금리가 연 0.1% 여서 이자 수익은 5천여만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5만원권 26만8천장에 이르는 이 돈은 경찰의 압수물로, 은행에서도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만 해야 하는 탓에 시중 금리 적용이 안 된다. 이자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추후 국고로 귀속된다.

돈은 수사가 완전히 끝나야만 주인을 찾게 된다.

랜딩카지노 운영사인 람정엔터테인먼트(이하 람정)는 이 돈이 회삿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람정 본사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의 종속회사인 골든하우스 벤처스는 이 중 128억원의 소유를 주장하며 검찰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지만 2023년 3월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골든하우스 벤처스가 128억원에 대한 제출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돈 전액의 소유자인지도 다툼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압수물 환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추후 이 돈이 골든하우스 벤처스 자금으로 확실히 밝혀지면 돈은 가환부 절차를 통해 돌려받게 된다.

가환부란 경찰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돌려주는 제도다.

다만, 이 돈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정당한 돈이 아닐 경우 기소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지 주인에게 돌려줄지 결정된다.

앞서 람정은 2021년 1월 4일 카지노 내 VIP 금고에 보관 중이던 회삿돈 한화 현금 145억6천만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던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의 임원 A(59·여)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씨와 공범인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 중국인 B(37)는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중국 등으로 출국한 뒤였다.

경찰은 사건 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해 카지노 내 다른 VIP금고에서 81억5천만원을 발견한 데 이어 A씨가 거주했던 제주시 모처 등에서 현금 52억5천만원 등 134억원을 찾아내고 바로 제주지역 은행에 위탁 보관했다. 나머지 10억여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A씨와 B씨가 해외로 도주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던 수사는 지난해 1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두바이 현지에서 A씨를 검거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지난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회사의 지시에 의한 일이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횡령 고의나 불법 의사는 없었다"며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 지시로 외국으로 돈을 옮기려고 했지만, B씨가 1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해외 도피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종로 일대서 尹탄핵 촉구 집회…"당장 파면"·"내란 제압"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5일 서울 종로 일대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이들은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일 수도 있다고 보고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었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종로구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참가자 2천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세력 완전히 제압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태극기를 두르고 참여한 이들도 눈에 띄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어떤 사람들은 잘하면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다고 믿고 난폭하게 구는데, 소용없다"며 "누가 봐도 윤석열의 파면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오후 3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야 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5천명이 모였다. 앞서 국회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 행진을 한 야권 의원들도 참석했다. 광화문 월대에서 서십자각까지는 야당의 농성 천막, 어묵과 커피를 나눠주는 천막,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의 단식농성 천막 등이 늘어

광화문·여의도서 尹지지자 집회…"탄핵 각하"·"즉각 복귀"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5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선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오후 2시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만5천명이 모였다. 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 세종대로 전 차로가 통제됐고, 참가자들은 '윤석열 즉각복귀', '국회 해산'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탄핵 각하 8대0", "윤석열 대통령" 구호를 외쳤다. 사회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를 받았다며 대독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악의 무리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자"고 주장했다. 집회 장소 옆 인도에는 배경에 윤 대통령 사진 '포토존'이 마련돼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바닥에 부착돼 밟는 모습도 보였다. 일부 지지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농성을 계속했다. 오후 1시 40분께 한 남성이 한 전 대표의 책을 늘어놓아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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