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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담당자 교육 실시

  • 등록 2025.02.10 17:16:1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지방병무청 병무회관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내 병역지정업체 1,582개(연구기관 803개/산업체 779개) 복무관리담당자의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복무관리규정 주요 개정사항과 복무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2025년도 신규 선정된 병역지정업체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복무관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설명하는 등 신규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특히, 복무관리 규정 뿐만 아니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근로권익 보호 교육’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추가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산업지원인력의 권익보호와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복무자들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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