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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포함…비용 지원

  • 등록 2025.02.10 17:56:18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울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다음 달부터 민간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시가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3월부터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신청한 중위소득 180% 이하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업체를 골라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도 넣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와 고용노동부가 작년 9월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 지역 185가정이 이용 중이며,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후에는 민간 관리업체 자율로 형태를 바꿔 서비스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 경우 민간업체가 이윤을 위해 요금을 올려 이용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이용자들이 내는 비용은 시간당 1만3천940원으로, 가사관리사에게 줘야 하는 최저임금(시급 1만30원)에 4대 보험 비용 등을 더한 액수다.

실제 민간업체들은 가격 인상 계획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했다가 이후 "확정되지 않았다"며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주 2회 9시간씩 이용하고 있다는 A씨는 "사업이 2월 이후로 연장되면 가사관리사 비용이 같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이라며 "너무 부담된다면 더는 쓰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시는 시범사업 기간 이후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숙소 선택권도 주기로 했다.

이들의 숙소는 현재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 있는데, 숙소비가 비싼 데다 선택권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지 여부와 그 방식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번 주 중 향후 이 사업의 운영 방식을 알릴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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