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종합

전체기사 보기

'딥페이크 처벌' 입법 논의 속도…위장수사 도입 여부 쟁점

[TV서울=나재희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달 중 국회 차원의 근절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단속,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들 법안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구매자 등으로 신분을 속여 피의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 위장 수사'(위장 수사) 도입 여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된 경찰의 위장 수사를 딥페이크 성범죄로 확대하자는 것인데,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여가위 현안 보고에서 "수사기관이 실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광고·거래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수반할 수 있어 실익,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면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쟁점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다. 이 역시 '딥페이크 성

트럼프, 두번째 암살시도 모면…골프장서 AK소총 겨눈 남자 체포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본인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사법 당국은 도주하던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야외 유세 중에 총격을 당해 부상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또다시 제2의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또 앞으로 당국의 수사에 따라 범인의 신원과 범행동기가 드러날 경우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적지 않은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S)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후(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소유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이 사건 수사를 주도하는 연방수사국(FBI)은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보이는 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인근

美대선, 추가토론 불발에…내달 1일 부통령 후보 토론 관심 증폭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추가 TV토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불발되면서 다음 달 1일 열리는 부통령 후보간 토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통령 후보 자체가 대선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부통령 후보간 토론이 11월 5일 선거 이전에 진행되는 유일한 대선 관련 토론인 데다가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인지도가 떨어지는 부통령 후보의 퍼포먼스가 초박빙 판세로 흘러가고 있는 대선 막판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CBS 방송 주관으로 내달 1일 뉴욕시에서 토론을 갖는다. 토론은 CBS 저녁 뉴스 앵커인 노라 오도넬, CBS 대담 프로그램 진행자인 마거릿 브레넌이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토론 규칙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토론은 중서부의 흙수저 출신이지만 정치적 성향은 물론 사회 경력, 스타일 등이 판이한 두 부통령 후보간 첫 대결이다. '동네 아재' 스타일의 월즈 후보는 네브래스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주립대

경찰 수사에도 '의사 블랙리스트' 업데이트…"헛짓 그만" 조롱도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와 사법당국이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사이트와 관련해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하는 가운데, 해당 사이트의 업데이트 버전이 버젓이 등장했다.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을 삭제하면서도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펠로),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 복귀를 독려한 의사 등의 신상을 다시 공개한 것으로, 게시자는 경찰을 향해서는 "헛짓거리 그만하라"고 조롱했다. 15일 의료계 안팎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 등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의 새로운 버전이 전날 공개됐다. 이 사이트는 근무 중인 전공의, 대학에 남은 의대생 등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 7일에는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사의 신상도 공개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게시자는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명단이 담긴 사이트 주소를 알렸다. 사이트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을 비롯해 일부의 신상이 삭제됐지만, 기존에 공개했던 의사·의대생의 명단과 신상 정보는 대부분 남아있다. 그는 "응급실 명단이 언론에 좋지 않게 소개된 것을 보았다.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함


정치

더보기
서울교육감 선거 단일화 삐걱대나…단독 출마 후보 속속 나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10월 16일)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진보와 보수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단독 출마하겠다는 후보가 속속 나오고 있다. 진보-보수 측이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 기구를 만들고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독자 노선'을 걷기로 한 후보가 나타나면서 사실상 단일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감 선거는 표가 갈리면 '필패'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양쪽 진영 모두 막판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측 인사로 분류되는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이 이날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가 주최하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특히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두고 쓴 소리를 냈다. 김 후보는 "공동체 내 부적격 출마자를 가리는 자정(自淨)을 기대했으나, 거꾸로 가고 있다"며 "출마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필승 단일화를 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전 이화여대 교수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