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금)

  • 구름많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1.2℃
  • 흐림서울 10.5℃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11.6℃
  • 맑음울산 11.0℃
  • 맑음광주 10.6℃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10.0℃
  • 맑음제주 13.4℃
  • 흐림강화 10.3℃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9.7℃
  • 맑음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종합

전체기사 보기

[기고] 국정과제 공단 특사경 제도

지금은 당연하게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이러한 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2년이다. 1977년 최초로 건강보험 도입이후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 혜택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히 놀라운 성과다. OECD 국가 중 1인당 평균 외래진료 횟수가 1위인 것도 높은 의료 혜택에 비해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나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재정 유입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예정인 반면,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됐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 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은 날이 갈수록 더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 병원·약국을 세워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뒷전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수술을 감행하기도 하고, 과잉 진료와 처방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것이다.

[기고] 산업기능요원, 청년의 첫 경력과 국가의 기술자본을 잇는 다리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일리는 있지만, 현장의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숫자가 줄수록 한 사람의 숙련과 현장경험이 더 큰 가치를 높인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생산 라인과 설비, 품질관리 업무를 익히는 기술 인력은 현장의 심장과도 같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단순한 병역대체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기술자본을 축적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중 일부를 중소기업 위주의 제조·생산 현장에 배치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통한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의 약 90%를 특성화고 등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로 배치해, 학업과 연계된 분야에서 기술을 실무에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당수 산업기능요원은 복무를 마친 후에도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며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는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제도는 “기술명장으로 가는 경력의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무청은 온라인 매칭·비대면 박람회 등 구체적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지원 병역일터’라는 온

軍,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하자"

[TV서울=곽재근 기자] 군이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유실된 MDL 표식이 많아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많고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니 회담을 열어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