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 "이 부분은 감성적 차원, 정치적 차원보다는 정말로 정치(精緻)하게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대법관인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하고 "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충정을 위해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제일 큰 사명감을 느끼는 부분은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이런 위헌성 시비로 인해 장기간 진행이 안 되거나 위헌 판결을 받아 무효화하면 그에 따른 사법적·역사적 책임을 법원이 뒤집어써야 하는 중요한 기로(라는 점)"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나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모든 단체가 이 법에 위헌적 소지가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한두 기관에서 얘기한다면 그 기관의 편견이나 무지의 결과일 수 있지만 모든 기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여소야대 지형의 브라질 의회가 2022년 대선 패배 후 군을 동원해 새 정부 전복을 계획한 자이르 보우소나루(70) 브라질 전 대통령(2019∼2022년 재임) 감형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고 현지 언론 G1·폴랴지상파울루와 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질 하원의 보수 성향 정당 의원들은 쿠데타 범죄와 민주적 법치 국가 전복 시도 등 범죄에 대한 형량 합산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범죄의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형법 등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개정안이 양원에서 가결되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형량은 현재 27년 3개월(확정)에서 2년 4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G1은 전했다. 다분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구명에 초점을 맞춘 이번 시도는 보수 야당의 '보우소나루 사면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부상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0)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키고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등 죄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개정안 통과 시, 룰라 3기 정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항만공사(IPA)가 장기간 받지 못한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등 미납 채권 회수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10일 IPA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IPA가 받지 못한 채권 규모는 94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억원은 소송 채권으로, 업체들이 미납한 사용료 등을 IPA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다. IPA는 비용을 받지 못한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장기 미납 채권'으로 분류하는데 소송 채권의 경우 회수하지 못한 기간이 2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 IPA의 소송 채권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하는 61억원가량은 인천항만 배후 부지를 사용하는 업체 2곳이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법원은 이들 업체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전부 IPA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IPA는 판결 이후에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외부 전문기관에 미납 채권 회수를 맡기기로 했다. 이달 입찰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전문성을 갖춘 신용정보업체와 계약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BPA)도 외부 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미납 채권을 회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