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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 "김학의 출금, 근거없었다" 추미애 장관 비판

[TV서울=이현숙 기자] 김학의 사건 조사팀(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소속했다가 사퇴한 박준영 재심전문 변호사가 18일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며 당시 출금 조치를 옹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사태의 진행 경과'라는 제 목의 글에서 추 장관을 향해 "수사 의뢰할 당시 상황, 수사 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SNS에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고 있다"며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박 변호사는 "2019년 3월 1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했다가 6일 뒤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가 내려오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번복 당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된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4일 뒤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금됐는데 "범죄수사를 명목으로 출국을 막았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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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상투표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해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만 선상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는 2012년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팩시밀리를 통해 주고받아야 할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양이 급증하는 등 선거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때문에 지방선거나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는 선상투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재는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송영길 위원장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해마다 5억 달러를 버는 ‘산업 역군’이다. 그럼에도 투표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반쪽 국민 취급을 받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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