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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러 파병 공병부대 귀국 환영식…김정은 "9명 안타까운 희생"

[TV서울=곽재근 기자]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돼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됐던 북한 공병부대가 귀국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해외 작전지역에 출병하였던 조선인민군 공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이 부과된 군사 임무를 완수하고 승리의 개가 드높이 귀국하였다"며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제528공병연대'를 위한 환영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지난 5월 28일 조직된 연대는 8월 초에 출병하여 전우들이 목숨바쳐 해방한 러시아 연방 쿠르스크주에서의 공병 전투 임무수행에서 혁혁한 전과를 쟁취하였다"고 치하했다. 그는 "몇 년이 걸려도 정복하기 힘든 방대한 면적의 위험지대가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안전지대로 전변되는 기적"을 이룩했다고 이들의 공훈을 평가했다. 이들의 전과에는 "통신병들과 군의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공적도 안받침(뒷받침)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병부대의) 고귀한 피와 땀, 바친 값비싼 희생은 영원히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록 9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지만 공병연대의 지휘관, 병사들 모두가 돌아와 주어 감사한 마음을 재삼 표하는 바"라고 언급했다. 또

트럼프 따라 하나…멕시코, 한국 등에 '先관세 後협의'

[TV서울=이현숙 기자]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과 섬유 등 현지 당국에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으로 국내 산업 육성이라는 보호무역주의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자유무역 기반의 세계 통상 질서를 뒤흔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전략과 닮은 꼴인데,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달리 '이웃' 미국에 기대 경제력을 키운 멕시코 사정을 고려하면 다소 억지스러운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멕시코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양원 승인 후 대통령 서명과 발효 등 향후 절차를 위해 행정부에 송부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선정해 5∼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수입하

韓 "재래식 방위 주도"…美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지난 1월 10일 열린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으며, 회의 후 양측은 공동언론설명을 발표했다. 공동언론설명에 따르면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미 법원, '테라사태' 사기혐의 권도형에 징역 15년 선고

[TV서울=곽재근 기자]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결국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천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제주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져…낮 최고 14∼16도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금요일인 12일 제주는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 많겠다. 오후에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14∼16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이 되겠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기고] “병역정책,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찾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지나온 한 해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을 차분히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의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는 뜻을 지닌 온고지신(溫故知新)이 떠오르는 달이다. 필자는 병무청 사회복무분과 자체평가위원으로서 연말이 되면 병무청에서 추진한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평가를 하다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과에 흐뭇해지기도 하고,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다. 그것은 평가위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효과를 체감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독자분들도 올 한해 병무청에서 추진한 정책을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정책 소통의 장이 확장될 것으로 생각되어, 필자가 병무청 자체평가위원으로서 평가하게 될 몇 가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만 적용되던 병역진로설계 상담을 ’25년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확대 적용하여 복무기관 배치를 하게 된 점이다. 병역진로설계는 사회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직업선호검사를 받고, 전문상담사에게 복무상담을 받은 후 선호유형(6개)에 적합한 복무기관과 복무분야(11개)를 추천받는 것인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환경은 다양하기 때문에 복무상담을 통한 복무정보

美 금리 인하에 주가·국채 오르고 달러 급락

[TV서울=신민수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오르고 달러화 가치는 내렸다. 10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97.46포인트(1.05%) 오른 48,057.7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6.17포인트(0.67%) 오른 6,886.6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77.67포인트(0.33%) 오른 23,654.16에 각각 마감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3.50∼3.75%로 25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3회 연속 금리를 25bp 인하한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9월 이후 정책 조정으로 우리의 정책은 중립 수준 추정치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놓이게 됐다"며 "향후 경제 상황 변화를 기다리며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밝혔다. 정책 결정문에는 향후 기준금리 결정에 관해 언급하면서 '정도와 시기'라는 표현을 추가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다만, 노동시장이 점진적

천대엽, “與사법개혁법, 법리적 접근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 "이 부분은 감성적 차원, 정치적 차원보다는 정말로 정치(精緻)하게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대법관인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하고 "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충정을 위해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제일 큰 사명감을 느끼는 부분은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이런 위헌성 시비로 인해 장기간 진행이 안 되거나 위헌 판결을 받아 무효화하면 그에 따른 사법적·역사적 책임을 법원이 뒤집어써야 하는 중요한 기로(라는 점)"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나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모든 단체가 이 법에 위헌적 소지가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한두 기관에서 얘기한다면 그 기관의 편견이나 무지의 결과일 수 있지만 모든 기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의회서 쿠데타 前대통령 '27→2년 감형'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여소야대 지형의 브라질 의회가 2022년 대선 패배 후 군을 동원해 새 정부 전복을 계획한 자이르 보우소나루(70) 브라질 전 대통령(2019∼2022년 재임) 감형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고 현지 언론 G1·폴랴지상파울루와 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질 하원의 보수 성향 정당 의원들은 쿠데타 범죄와 민주적 법치 국가 전복 시도 등 범죄에 대한 형량 합산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범죄의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형법 등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개정안이 양원에서 가결되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형량은 현재 27년 3개월(확정)에서 2년 4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G1은 전했다. 다분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구명에 초점을 맞춘 이번 시도는 보수 야당의 '보우소나루 사면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부상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0)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키고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등 죄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개정안 통과 시, 룰라 3기 정

인천항만공사, 장기 미납 채권에 골머리…위탁 회수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항만공사(IPA)가 장기간 받지 못한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등 미납 채권 회수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10일 IPA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IPA가 받지 못한 채권 규모는 94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억원은 소송 채권으로, 업체들이 미납한 사용료 등을 IPA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다. IPA는 비용을 받지 못한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장기 미납 채권'으로 분류하는데 소송 채권의 경우 회수하지 못한 기간이 2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 IPA의 소송 채권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하는 61억원가량은 인천항만 배후 부지를 사용하는 업체 2곳이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법원은 이들 업체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전부 IPA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IPA는 판결 이후에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외부 전문기관에 미납 채권 회수를 맡기기로 했다. 이달 입찰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전문성을 갖춘 신용정보업체와 계약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BPA)도 외부 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미납 채권을 회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