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타격을 입은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법적 권한을 고려하면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대법원의 유감스러운 개입 이전에 협상한 것과 같은 성공적인 길을 따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으로서의 관세 수단이 있어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

[TV서울=이현숙 기자]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의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또한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매년 3월을 생각하면 봄이 시작되는 설렘과 함께 3·1절의 먹먹함이 동시에 느껴진다. 우리에게 3·1절은 단순히 달력 위의 공휴일이 아니라, 주권을 빼앗긴 암흑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가 모여 자유를 찾아 나선 선언의 날이다.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었던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은 남녀노소, 종교, 계층을 불문하고 오직 독립을 위해 온 민족이 하나 된 역사적 기적이었다. 특히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무력이 아닌 비폭력과 평화의 정신으로 맞섰던 그 용기는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모태가 되었으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다. 이 거대한 외침은 빠르게 퍼져 전국 방방곡곡 이름 없는 장터와 마을까지도 닿았다. 그중에도 충남 천안 아우내 장터에 피어오른 함성은 우리 역사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당시 열여덟 살의 꽃다운 나이였던 유관순 열사는 직접 태극기를 만들어 배포하며 삼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을 외쳤다. 일제의 무력진압에 부모를 잃고 투옥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나라를 잃은 슬픔보다 큰 고통은 없다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개를 꺾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의 모습은 우리의 역사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과 디올, 티파니와 관련해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살펴봤으며, 일부 수집 항목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들 명품 브랜드의 약관에 가입자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배우자 생일, 가족관계 등을 수집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들 명품 브랜드가 네이버, 카카오톡을 통해 로그인을 허용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가 가입자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약관에 돼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이 (약관을) 읽어보고 로그인을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달 11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루이비통·디올·티파니 등 명품 브랜드 사업자 3곳에 360억3천300만원의 과징금과 1천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