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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출범 한 달…수사 개시했지만 '더딘 속도'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정식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특검팀은 기존 특검 사건을 넘겨받고서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기존 특검들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5일 지명된 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현판식은 준비기간 마련된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열렸고,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후 권 특검은 기존 특검 및 수사기관을 예방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고, 외부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작업도 본격화했다. 주요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 확보·사건 이첩도 진행됐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입건도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을 다수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속속 이뤄졌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이창수 전 서울

늦은 오후까지 전국에 비…중부 미세먼지 '나쁨'

[TV서울=곽재근 기자] 18일 늦은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경남해안과 제주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기도 하겠다. 전남 남서부와 제주엔 이미 30㎜ 넘는 비가 내린 곳도 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10∼40㎜(많은 곳 산지 60㎜ 이상), 전남남부·부산·경남남해안 10∼30㎜, 광주·전남북부·전북·울산·경남내륙 5∼20㎜, 수도권·강원도·충청·대구·경북 5∼10㎜, 울릉도와 독도 5㎜ 미만이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비 대신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특히 강원산지의 해발고도 1천ｍ 이상 고지대에는 눈이 1∼5㎝ 쌓이기도 하겠다. 제주의 경우 비와 함께 19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겠다. 강원산지·동해안에도 19일 새벽부터 비슷한 수준의 강풍이 불겠으니 대비해야 한다. 이날 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북·충남 등 중부지방 대부분과 전북은 미세먼지가 '나쁨',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이겠다. 특히 서울은 오전, 경기남부는 늦은 오전, 세종과 충남은 낮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대전과 광주, 대구, 경북은 오전에는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트럼프, '틀린' 주한미군숫자 거론하며 韓 호르무즈 파병 재촉구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미국이 그동안 동맹·파트너 국가들의 안보를 지원했다고 강조하면서 동맹국, 특히 미군이 수만명 단위로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 등을 지목해 파병 결단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에 4만5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에도 4만5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독일에도 4만5천에서 5만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국의 미군 주둔 규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주일미군은 5만명, 주한미군은 2만8천500명, 주독미군은 3만5천명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기뢰 제거함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글쎄,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동맹 관계에 있는 이들 국가가 미국의 안보 지원은 받으면서, 미국이 이란군의 전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한 상황에서도 군사적 협력에 주저한다고 지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칼럼] 지방의원 경력이 ‘이권 개입’의 면죄부인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아왔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들려오는 일부 전직 지방의원들의 행보는 이러한 성과를 무색하게 할 만큼 우려스럽다.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와 인맥을 무기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전락한 일부 전직 의원들의 실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활용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시계획 결정부터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과 행정 정보가 집중되는 분야다. 재임 시절 도시계획·사회건설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는 퇴임 후 이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비장의 카드’가 된다. 특정 구역의 지정 가능성이나 인센티브 규모를 미리 알고 컨설팅 업체나 조합 뒤에 숨어 사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적 자산의 사유화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인맥을 이용한 ‘로비 창구’ 역할이다. 현직 시절 쌓아온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선·후배 동료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는 사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으로부터 거액의 용역

네팔 총선서 30대 래퍼 출신이 이끈 중도정당 과반 확보 '압승'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해 70명 넘게 숨진 'Z세대 반정부 시위' 이후 처음 열린 네팔 총선에서 최종 개표 결과 래퍼 출신의 30대 정치인이 이끈 중도 성향의 국민독립당(RSP)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네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치른 총선의 최종 개표 결과 RSP가 전체 지역구 165석 가운데 125석(75.8%)을 차지했고 추가로 비례대표 의석 57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RSP는 전체 하원 의석 275석 가운데 절반을 훨씬 넘는 182석을 단독으로 차지했다. 지난 의회에서 최대 정당이었던 네팔회의당(NC)은 3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또 지난해 반정부 시위로 물러난 K.P. 샤르마 올리 전 총리의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ML)은 25석만 얻어 3위에 머물렀다. 나머지 의석은 네팔통일공산당(마오이스트) 등 소규모 군소 정당이 차지했다. 나라얀 프라사드 바타라이 네팔 선관위 대변인은 "하원의원 선거 개표 작업이 완료됐다"며 "각 정당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선정해 3일 안에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RSP가

美 301조 조사 개시… 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

성기선 "경기교육감 선거, 정치인 재기 발판으로 변질"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이번 선거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 기성 정치인들의 재기 발판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예비후보는 이날 "교육감 선거, 정치인 말잔치가 냉소 키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인 출신 다른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인지도를 무기로 유입된 인사들이 쏟아내는 본질 없는 공약들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와 교육감 선거의 낮은 진입장벽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정책을 시행하고 1년이 지난 뒤 현장 만족도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정책을 폐지하는 '자기 정책 리콜제'와 교사 500명을 선정해 이들이 거부하는 정책은 학교로 하달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배심원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 출마 요건 중 정당 가입 불허 기간을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교육 경력 요건도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성 예비후보는 "교육감은 아이들의 시간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자의 자리"라며 "화려한 구호 뒤에 숨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대안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도민들께서 판단해달라"고

日, 아프리카서 일본어 교육 강화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에서 일본어 교육과 문화 콘텐츠 보급을 강화하며 '지일파(知日派)' 양성에 나섰다. 급성장하는 아프리카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진출을 돕고, 현지 인적 네트워크를 선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2026년도 예산안의 국제교류기금 활동 자금에 '일본어 교육 도입·보급 촉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5천만엔(약 4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우스에서 활동할 일본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2025년도 추경예산에도 3억8천만엔을 확보했다. 이는 아프리카 내 인재 육성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중국을 따라잡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현재 중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내 113개 거점에 '공자학당·학원'을 운영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거점은 이집트 카이로 한 곳뿐이다. 한국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에 15개의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문화 외교를 '소프트 안보'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韓-가나, 기후변화 협력 강화…해적 등 해양범죄 정보 교환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가나 정부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와 해양 안전, 디지털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서를 채택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후 변화 협력, 해양 안보협력, 기술·디지털·혁신 개발 협력 등에 대한 3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우선 양국은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 관련 기술 개발 등에 서로 협력하고 이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국제 거래를 허용하는 파리협정 제6조도 활용하기로 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또한 한국 해양경찰청과 가나 해군 간 '해양 안전 및 안보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됐다. 훈련·교육·세미나 등의 인적 교류와 함께 해적이나 무기·마약 밀매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 교환, 조난 인명 및 선박·항공기 수색·구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의 안전성을 증진하고 동시에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대응 여건을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2명 호주 추가 망명… 이란 "납치당해" 반발

[TV서울=이현숙 기자] 국제경기 중 국가 연주에 침묵했던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선수 5명이 호주에 망명한 데 이어 호주 정부가 이란 대표팀 소속 2명의 망명을 추가로 허용했다. 이에 이란은 호주가 사실상 이들을 '납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이란 대표팀의 선수 1명과 스태프 1명 등 2명이 추가로 망명 의사를 밝혀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이 2명에게 "전날 밤 선수 5명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망명) 제안을 했다"면서 "그들이 영주 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인도주의 비자를 받고 싶다면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뒀다"고 말했다. 이 2명은 호주 측의 망명 제안을 수락한 뒤 나머지 대표팀 인원과 분리돼 안전한 곳으로 이송됐고, 버크 장관이 이들을 직접 만나 비자 발급 서류에 서명했다. 버크 장관은 또 나머지 이란 대표팀 인원도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에 전원이 경호원 없이 호주 관리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망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단계에서 일부 이란 대표팀 인원은 이란의 가족과 통화해 상의하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도 망명 제안을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