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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검찰 경고에도 기록 추가공개... "임은정, 기초도 몰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경고에도 수사기록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다. '한 지붕 두 가족' 격인 합수단의 파열음 속에 내분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백 경정은 합수단의 수사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결론으로 나온 뒤 반발해왔고, 합수단을 이끄는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이번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백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직격했다. 18쪽 분량의 자료에는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자필 메모, 세관 보고서 등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의 기록 일부가 담겼다. 백 경정은 "검찰은 어떻게 (운반책이)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며 "마약 수사 전문가인 검찰이 기초 중의 기초인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권력의 최상부에 자리 잡고 입맛에 맞는 수사 자료를 흘리며 마치 진실인 것처럼

[기고] “병역정책,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찾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지나온 한 해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을 차분히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의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는 뜻을 지닌 온고지신(溫故知新)이 떠오르는 달이다. 필자는 병무청 사회복무분과 자체평가위원으로서 연말이 되면 병무청에서 추진한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평가를 하다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과에 흐뭇해지기도 하고,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다. 그것은 평가위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효과를 체감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독자분들도 올 한해 병무청에서 추진한 정책을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정책 소통의 장이 확장될 것으로 생각되어, 필자가 병무청 자체평가위원으로서 평가하게 될 몇 가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만 적용되던 병역진로설계 상담을 ’25년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확대 적용하여 복무기관 배치를 하게 된 점이다. 병역진로설계는 사회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직업선호검사를 받고, 전문상담사에게 복무상담을 받은 후 선호유형(6개)에 적합한 복무기관과 복무분야(11개)를 추천받는 것인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환경은 다양하기 때문에 복무상담을 통한 복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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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 위한 정책포럼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15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이 ‘빛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모두’ 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되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자문하며,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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