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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하지도 받지도 않아"

  • 등록 2025.02.11 13:18:05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리말에는 '소방청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MBC·JTBC·한겨레·여론조사 꽃의 이름도 있었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증언이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사무실에 돌아와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면 줬지, (공소장 표현처럼) 보여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홈플러스, "RCPS 자본전환·자산재평가는 정당한 회계처리"

[TV서울=변윤수 기자] 홈플러스는 부채를 회계상 자본으로 바꿔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12일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회계상 자본전환은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 적법하게 실행됐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미디어브리핑을 통해 "우선주의 자본 전환과 토지 자산재평가는 정당한 회계처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MBK가 홈플러스 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1조1천억원 규모의 RCPS 상환권의 주체를 SPC(특수목적법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한 것을 두고 검찰이 부채가 자본으로 처리된 점이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설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 상환권 조건이 변경되면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홈플러스는 "RCPS 자본전환은 신용등급 하락 이후인 2025년 2월 27일에 이뤄진 것으로,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동안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으나 오랜 기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아 실제 가치와 장부

금천구 국민의힘,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 즉각철회 및 허가취소해야”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 국민의힘(대표의원 고영찬)이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즉각 철회하고 허가 역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최근 AI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데이터센터는 유해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갈등을 유발함에도 구청은 마치 은밀히 신축을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주민들이 일상에서 초전압 전자파의 영향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24시간 상시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조망권 및 일조권 상실, 사고 발생시 대규모 유해물질 발생, 갈등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 데이터센터 부근 열섬현상 등으로 신축 철회 및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도심 내 데이터센터가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주민들이 왜 반대하겠느냐”면서“다른 지역은 대규모 집회에 행정심판까지 각오하고 반대하는데 쉽고 조용히 허가해준 금천구청의 행태가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또“지역 주민들은 수 십 년째 지하철의 지상구간으로 인해 고생한다. 이제는 데이터센터로 괴롭히는 것은 갈등을 더욱 유발시키고,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면서“즉각 신축허가를 철회하고 주민들에게 사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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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변론 끝…尹 무인기 재판 시작 [TV서울=이현숙 기자]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다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심리에 속도를 낸다.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변론이 마무리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첫 공판을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전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후부터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 순으로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해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준비절차를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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