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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건강한 임신‧출산 위한 가임력 검사 지원

  • 등록 2025.02.13 09:04:57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올해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임력 검사는 임신·출생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여 명으로, 사전 검사를 통해 난임을 예방하고 예비 엄마 아빠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결혼 여부, 자녀 수와 관계없이 구에 주민등록을 둔 20~49세 남녀로, 주기마다(1주기 20~29세/2주기 30~34세/3주기 35~49세) 1회씩, 최대 3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이다. 검사 항목은 난소기능검사와 초음파 검사, 정액 검사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민은 보건소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신청한 뒤,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후 보건소로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이외에도 구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결혼·출산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가임력 검사비 지원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비 부모를 위한 다양한 맞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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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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