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박찬대 "헌재, 尹 신속히 파면해야"

  • 등록 2025.02.13 10:08:2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겨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은 여전히 새빨간 거짓말과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재판장에 앉아있는 얼굴을 보는 것도 고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3월 초에 탄핵 심판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윤석열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변론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탄핵 심판 지연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지만 어림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진술과 기록이 있고, 위법의 증거가 산처럼 쌓여있다"며 "윤석열을 파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모든 망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몰려가 심판이 불공정하다고 항의하는 등 헌재 흔들기에 열을 올렸다. 헌재 판결마저 불복하려고 밑밥을 까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를 대놓고 협박하는 것은 헌정질서 부정이자 체제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세력이나 할 짓"이라며 "선을 넘는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질서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정치

더보기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