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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강남구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시 최대 50만원 교통카드

  • 등록 2025.02.14 09:26:56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3월부터 70세 이상의 실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5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작년부터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해왔는데, 다음달부터 지급액를 3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모든 면허 반납자에게 지급하는 20만원 교통카드도 지원받을 수 있어 총 50만원 상당의 교통비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 교통카드는 면허를 소지한 어르신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강남구 지원금은 실제 운전 중인 어르신의 반납을 유도하고자 자동차보험 가입을 확인한 뒤 지급한다.

 

신청하려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급받은 교통카드는 전국 버스·택시 이용뿐만 아니라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미 면허 반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면허는 있지만 실제로 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교통카드만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면허 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환경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최대 24만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운전면허 반납과 함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을 강화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강남구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2년 3만1천명, 2023년 3만5천명, 2024년 3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22년 586건에서 2023년 753건으로 급증했는데, 2024년 면허 반납자는 1천296명으로 전체의 3.5%에 그쳤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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