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9.0℃
  • 구름많음서울 2.7℃
  • 맑음대전 6.5℃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8.2℃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7.5℃
  • 구름조금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0.8℃
  • 맑음보은 5.6℃
  • 구름많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 강남구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시 최대 50만원 교통카드

  • 등록 2025.02.14 09:26:56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3월부터 70세 이상의 실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5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작년부터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해왔는데, 다음달부터 지급액를 3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모든 면허 반납자에게 지급하는 20만원 교통카드도 지원받을 수 있어 총 50만원 상당의 교통비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 교통카드는 면허를 소지한 어르신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강남구 지원금은 실제 운전 중인 어르신의 반납을 유도하고자 자동차보험 가입을 확인한 뒤 지급한다.

 

신청하려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급받은 교통카드는 전국 버스·택시 이용뿐만 아니라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미 면허 반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면허는 있지만 실제로 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교통카드만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면허 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환경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최대 24만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운전면허 반납과 함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을 강화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강남구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2년 3만1천명, 2023년 3만5천명, 2024년 3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22년 586건에서 2023년 753건으로 급증했는데, 2024년 면허 반납자는 1천296명으로 전체의 3.5%에 그쳤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