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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2천691명 조사…명단공개 예정

  • 등록 2025.02.17 09:32:1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고액의 지방세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2천69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았으며 총 체납액은 2천823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납부를 독려하는데도 체납액을 내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오는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체납자 명단은 오는 11월 19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 640명의 명단을 공개해 14억5천700만원을 징수했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명단공개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별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공모 확대… 올해 1억 원 규모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공모사업의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규모를 1억 원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맞춤형 장애인복지 사업을 뒷받침한다. 이번 공모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복지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구는 지난해 5천만 원 규모로 첫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장 반응과 사업 성과를 반영해 올해 예산을 두 배로 확대했다. 앞으로 5년간 총 2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인 지원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모사업에는 14개 기관이 참여해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과 직접 맞닿은 사업을 운영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슐런 리그전, 농구교실, 뉴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체활동 참여를 넓혔고, 원예·체육활동, 모델 워킹 프로그램 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사회성과 자립 역량을 높이는 성과도 냈다. 특히 공공시설 60여 곳에 보완대체의사소통(AAC) 판을 설치한 사업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접근성과 권리 증진에 기여한 사례로 꼽힌다. 올해 공모 분야는 ▲장애인 체육 활성

강북구, 폐소화기 무상수거 시행… 주민 부담 줄이고 자원순환 실천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민들의 폐기물 배출 편의를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소화기 무상수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폐소화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무게에 따라 2,000원에서 5,000원 상당의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구민들은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소화기를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반납하면 별도의 신고나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구매 없이 무료로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수거된 폐소화기는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친환경 방식으로 분리·해체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 분말과 고철 등은 재활용 자원으로 다시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구는 이번 폐소화기 무상수거 시행과 함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생활 속 유해 폐기물에 대한 무상 수거 체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폐소화기 무상수거 사업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던 폐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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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성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가 3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이수진, 백혜련, 김윤, 서미화, 최혁진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과 건강돌봄시민행동(대표 강주성)이 주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재정과 전달체계, 기관 간 협력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세울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돌봄 특성상,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도 보장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통합 돌봄 예산을 계속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쓰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른 사회보험까지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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