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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崔권한대행 "저출생 극복 위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해야“

  • 등록 2025.02.17 14:15:25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맞돌봄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오는 23일 시행되면 육아 친화적 문화가 더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업의 역할과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돌봄시설 확충, 가족친화인증기업 추가 혜택,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합계출산율이 작년 9년 만에 첫 반등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으나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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