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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도체법 무산 네탓 공방…"이재명 거짓말" "與, 무책임한 몽니"

  • 등록 2025.02.18 11:09:01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8일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처리 무산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포함해 통과시키자고 맞서며 특별법은 전날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렸다"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며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자신이 주재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52시간제 예외 규정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던 점을 거론,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강성 귀족 노조의 눈치를 보는 사람, 말로만 우클릭하고 '도로 좌클릭'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라며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반도체 특별법 무산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며, 여기에는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했다"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한다면 기술 패권 경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오롯이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해병특검, 공수처 추가 압수수색…오동운 처장 등 직무유기 수사

[TV서울=변윤수 기자]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승 차장과 박석일 전 수사3부장도 함께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가 접수한 이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담당 주임검사와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보내 수사기획관실과 운영지원담당관실, 사건관리담당관실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오 처장의 휴대전화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수처에 대한 특검 압수수색은 지난 8월 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던 중 공수처가 송 전 부장 고발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한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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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TF 가동… 진상규명·대책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TF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TF 위원에는 이번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최형두·서범수·이성권 의원, 해당 상임위 소속 고동진·유영하·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이 임명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며 "정부는 아직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복구율도 한 달이 다 되도록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 방송 촬영에 나가 국민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며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국정자원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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