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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명태균특검 놓고 옥신각신…"檢수사 봐야" "수사 맹탕"

  • 등록 2025.02.19 17:05:02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 논란, 명태균 특검법 도입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윤 대통령을 면회한 점을 거론하며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가 여전히 우회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정) 의사결정과 집행이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창원지검이 명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것을 두고도 "꼬리 자르기를 위해 사건을 당겨온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법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배후에는 여전히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명 씨가 지난 2022년 7월께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거쳐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는 시간이라도 가져야 하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라고 국회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현안 질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서미화 의원은 "창원지검 수사 발표가 정말 가관이었다. 맹탕도 이런 맹탕이 없다"며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이나 몽니를 그만 부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참모진과의 면회를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명 씨 사건의 이송 배경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추론하더라도 합리적인 추론이 돼야 한다"며 "대단히 무리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국민의힘 공천"이라며 "우리가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다 들여다보고 수사를 하겠다는 특검을 발의하면 받겠나"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관여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면회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 비서실장이 접견을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다녀온 걸 가지고 (윤 대통령이 정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프레임은 과도하다"고 방어막을 쳤다.

주 의원은 특검과 관련해서도 "창원지검에서 중간 수사를 하고 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낸 것이 불과 어제"라며 "특검은 보충성, 예외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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