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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명태균특검 놓고 옥신각신…"檢수사 봐야" "수사 맹탕"

  • 등록 2025.02.19 17:05:02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 논란, 명태균 특검법 도입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윤 대통령을 면회한 점을 거론하며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가 여전히 우회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정) 의사결정과 집행이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창원지검이 명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것을 두고도 "꼬리 자르기를 위해 사건을 당겨온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법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배후에는 여전히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명 씨가 지난 2022년 7월께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거쳐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는 시간이라도 가져야 하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라고 국회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현안 질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서미화 의원은 "창원지검 수사 발표가 정말 가관이었다. 맹탕도 이런 맹탕이 없다"며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이나 몽니를 그만 부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참모진과의 면회를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명 씨 사건의 이송 배경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추론하더라도 합리적인 추론이 돼야 한다"며 "대단히 무리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국민의힘 공천"이라며 "우리가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다 들여다보고 수사를 하겠다는 특검을 발의하면 받겠나"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관여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면회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 비서실장이 접견을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다녀온 걸 가지고 (윤 대통령이 정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프레임은 과도하다"고 방어막을 쳤다.

주 의원은 특검과 관련해서도 "창원지검에서 중간 수사를 하고 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낸 것이 불과 어제"라며 "특검은 보충성, 예외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 포상’ 에서 지자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상징 선양 유공 포상은 태극기와 무궁화 등 국가상징을 국내외 널리 알리고 빛내는데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구는 태극기와 무궁화에 담긴 의미를 되짚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상징의 의미를 널리 확산한 노력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구는 국가상징인 무궁화를 지역 상징 식물로 재조명해, 도시공간 전역에 무궁화 쉼터를 확산시켰다. 한강공원(여의도동 81번지) 녹지대에 약 5,000송이 규모의 무궁화 정원을 조성하고 산책로, 무한대 모양 잔디밭 등 체험형 공간이 마련해 주민들이 휴식과 소풍,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구는 ‘태극기 기념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어린이 태극기 열쇠고리 만들기, 광복 그림전, 광복 기념 특별 사진전 등 국가상징을 직접 체험하며 기념하는 자리를 만들어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변론 끝…尹 무인기 재판 시작

[TV서울=이현숙 기자]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다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심리에 속도를 낸다.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변론이 마무리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첫 공판을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전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후부터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 순으로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해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준비절차를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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