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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탄핵심판 변론 종결…尹 대국민 메시지 주목

  • 등록 2025.02.25 09:05:45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길 수도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을 점검했다.

앞서 헌재는 청구인·피청구인 최종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역시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고 마지막 전략을 살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최종 진술에 앞서서는 증거조사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뤄진다.

양측에 각 2시간씩 부여된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 직접 나온 증인들의 증언도 양측 주장의 핵심 증거로 쓰일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마비'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 등을 근거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방어 논리를 펼칠 전망이다.

국회 측은 헌재에 나와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등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문이 최종 확정된다.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최종 선고 시점을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전망한다. 3월 중순께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선고일은 과거의 예를 볼 때 선고를 며칠 앞두고 헌재가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를 이틀 앞두고 공보관을 통해 선고일을 발표했고, 노 전 대통령 때에는 선고 사흘 전 선고일이 공개됐다.


민주 한병도, "망국적 부동산시장 꼭 정상화… 정부대책 차질없이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을 향해 "나라를 망칠 작정이 아니라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라며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고 하신 것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씩 4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하도록 국회 입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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