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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측 최종변론 "尹대통령 국정 맡길 수 있나, 파면해야"

  • 등록 2025.02.25 16:02:4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운을 뗐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고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도의 혼돈과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부산교육감 선거 누가 나오나…유력 주자 '사법 리스크' 변수

[TV서울=박양지 기자] 올해 6월 실시되는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1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번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 진영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진영에서는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가장 먼저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 10일 부산시선관위를 찾아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중 1호로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부산 교육 CHANGE(체인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현장에서 검증된 교육 전문가로서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 본질을 회복하겠다"며 중도·보수 진영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최 전 부교육감의 등판은 보수 진영 내 후보 단일화 논의에도 불을 붙일 전망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도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진영에서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이외에 뚜렷한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 상

與전남광주통합단체장 경선룰 두고 주자들 '시각차'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통합단체장 경선 방식과 관련해 주요 주자들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중앙당이 아직 공식 방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략선거구 지정 가능성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상황이나, 실제 출마자들은 "섣부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민형배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저는 심판이 아니라 선수라 경기 규칙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통합으로 인한 불균형이 우려된다면 광주 50%, 전남 50% 비율로 경선 반영 비율을 조정해 선거구 변경으로 인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선수 입장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광주·전남의 인구와 당원 불균형에 기존 경선 규칙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문제 인식은 있다"고 말해 광주에 기반을 둔 후보군으로서 전남을 의식하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신정훈 의원은 "지역을 갈라서 '전남이 많네, 광주가 많네'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후진적"이라며 "지역적인 편차를 고려하기보다는 권리당원 위주 경선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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