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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與, 극우정당 자처…'헌재 쳐부수자' 서천호 제명해야"

  • 등록 2025.03.03 07:57:28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삼일절 집회에 참석했던 것을 두고 "윤석열의 지독한 망상과 궤변에 찬동하며 극우 정당임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공화국을 꿈꾼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일인 독재를 위해 군홧발로 국민을 짓밟으려 한 윤석열에게 덧붙이는 것부터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극우의 미몽에 빠져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모두 쳐부수자'는 정신 나간 말을 내뱉었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극렬 지지층에게 탄핵 불복을 선동하고 폭동을 사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이 전날 탄핵 반대 집회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걸음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2의 내란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서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극우의 마리오네트(마디를 실로 묶어 조정하는 인형)임을 고백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삼일절에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윤석열을 지키겠답시고 헌법 부정, 헌정 파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며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이 하나임이 다시 한번 들통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은 결코 큰 소리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수록 무너지는 건 극우에 포획된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의 사유화·도구화를 멈추고 극우의 절벽에서 물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새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역별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명단을 올려놓고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린 극우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상대로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쳐부수자'는 망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국민의힘과 참석 의원들에게 분명 부메랑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선거나 여론 등을 통한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의힘 중진들이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 몰려가 내란수괴 윤석열이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오로지 '아스팔트 극우'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4·2 재·보궐선거와 대선이 동시에 치러질 시에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며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보궐선거와 대선이 함께 치러질 경우 투표 관리 비용 86억원, 사전투표 관리 비용 73억원, 위법행위 단속 비용 64억원, 선거운동 관리 비용 53억원, 선거관리 일반비용 36억원, 개표 관리 비용 29억원, 계도 홍보비용 9억원, 기타 17억원 등 모두 367억원을 추가 지출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박 의원은 "신속한 파면 선고로 367억 원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파면 선고가 내려진 박근혜 탄핵심판에 비해 쟁점이 적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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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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